김민석 최고, "나를 고소하고 저격했다"
서울시의회 뇌물, 한나라당의 오만과 방종에서 빚어진 사건
정인대  | 입력 : 2008/07/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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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위)28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자치살리기,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토론 모습. (사진 아래)시민참여 공청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경청하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시민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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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명의 의원 중 100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채워진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뇌물수수로 얼룩지면서 의장 경선 때 돈을 뿌린 혐의로 김귀환 의장은 임기 첫날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됐다. 또한 수표를 받은 한나라당 출신 시의원 30명을 포함한 서울시의회는 후반기 출발을 뇌물파문으로 시작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지 10여년이 지난상태에서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가 뇌물 파문의 한 복판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해당 의원들의 수준낮은 자질은 물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오만과 방종에서 빚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통제는커녕 지도부마저 뇌물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제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가 뇌물파문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당연히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소환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등 이번 뇌물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차떼기 한나라당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뇌물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서울시의회 뇌물선거가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 진성호, 강승규 의원을 통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형사고발을 시도했다.
지난 23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뇌물수수사건에 연류 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브리핑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을 고소하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형사고발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해명하지 않고 나를 고소하고 저격했다” 면서 “32조 2항을 우리가 문제 삼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해명하고 수사당국이 조사할 시간을 줬지만 불가피하게 해명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시간 내에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지방의회와 관련된 여타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정리해 제기하겠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해명을 회피하면 정식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하고 있는 32조 2항이란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 제한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김 최고위원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받은 500만원이 후원금으로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되면 합법한 내용이지만,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는 후원금 500만원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32조 2항을 어겼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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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김민석 최고위원의 인사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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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지방의회 의장선거라는 특정행위와 관련한 조항에 의해 홍준표 의원의 500만원 수수사건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자치 살리기 시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은 서울시가 다시 과거의 복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1000만 서울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복마전이 되면 시정이 복마전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는 일도 병행하겠다”면서 서울 시의회 뇌물 사건의 원인을 “한나라당의 의회 독식”으로 규정하고 “이는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당이 차떼기 등으로 부패한 당이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부패 정당이기 때문에 이권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의장조차 돈으로 사고파는 뇌물의장 선출시도 사건까지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의장 선출과정에 뇌물이 개입되었음은 개탄할 일이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스스로 곪아터진 꼴이 되었다. 금품을 수수한 양 당사자가 모두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김귀환 의장만 뇌물공여로 구속되는 것은 양형의 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는 물론,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들에 대해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법의 개정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물론, 차제에 지방의회의 모든 선거가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의회와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이번 서울시의회 사건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서 빚어진 일개의 소소한 사건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공룡여당으로서 비대해진 한나라당이 정치권에서 숫적 우세를 내세우면서 전횡과 독주를 일삼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없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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