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거부"

민주당 긴급의총 "야당탄압이자 민주당표적수사" 분개

최광현 | 기사입력 2008/10/30 [16:21]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거부"

민주당 긴급의총 "야당탄압이자 민주당표적수사" 분개

최광현 | 입력 : 2008/10/30 [16:21]
민주당이 검찰과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사 내에 김 최고위원의 농성장을 따로 만들어 김 최고위원으로 보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명백한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이 정리됐다고 조정식 원내 대변인이 밝혔다.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탄압이자 민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고 "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실질심사를 당당히 받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더라도 이번 사안은 당의 문제로 공동인식하고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당내 다수 의견도 실질심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쪽인 것으로 조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지도부에 일임했으며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영장실질심사에 김 최고위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 체포에 나설 것에 대비, 당사 내에 별도의 농성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이 김 최고위원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 당사에 경찰력을 투입해야 하는 강경책으로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번 사안이 정치권에 던지는 폭발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의 결과는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큰 관건이다. 여론이 제1야당이 범죄인을 감싼다는 쪽으로 흐르면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며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야당탄압으로 비춰진다면 검찰도 강공책을 구사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조정식원내 대변인이 주장한 대로 정치보복성 수사라면 한나라당은 상당한 여론의 반발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서울시 의회의장 선거 관련 뇌물사건 공방 당시의 일로 진행된 것이라면 엄청난 불행을 스스로 감내해야할 것"이라며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공언한대로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조 대변인은  "따라서 이것은 정치보복성 표적사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체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차원의 강력한 저항으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전례가 있으며 당시 정 의원의 체포를 놓고 여야는 심각한 균열을 겪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지난 대선 경선과 18대 총선을 준비하며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정치를 떠난 뒤 지인들이 순수하게 유학자금 등으로 지원한 것이며 이는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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