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옹호, 선거 참패한 민주당의 현주소

김민석 위원은 조용히 개인문제로 사건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

임충섭 | 기사입력 2008/10/31 [12:32]

김민석 옹호, 선거 참패한 민주당의 현주소

김민석 위원은 조용히 개인문제로 사건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

임충섭 | 입력 : 2008/10/31 [12:32]
오전에 TV의 민주당 관련 뉴스를 보고 다소 황당했다. 어제 10.29. 재보선 결과에 대한 반성및 평가가 주요 논제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김민석 위원 옹호론으로 깔았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김민석 위원을 불미스런 사건으로 연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야당 탄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 뭔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주당이 김민석 위원의 건을 전면에 걸고 <야당 탄압론>을 펴는 불가피한 속내도 나름 이해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대항하여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모양세가 안 좋다고 생각된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법원도 거부하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당한 야당 탄압을 했을 여지는 있지만 영장실질 심사를 맡는 법원까지 걸고 넘어가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아닐까 한다.
 
만약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인용하면 민주당의 체면은 무엇이 되는가. 민주당은 법원에 의해 망신당하는 격이 된다. 그 경우, 민주당은 사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펼칠 것인가? 또한 만약에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민주당은 공연히 안 해도 될 일을 한 셈이 된다.
 
내가 보기에, 김민석 위원의 건은 김민석 위원이 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자신의 일로 소속정당이 난처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민석 위원은 이번 사건을 홀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박주선 최고위원의 경우,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유명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박주선 위원은 한나라당 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때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박주선 탄압>이라고 한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박주선 위원의 경우를 고려하여 이번의 껀은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재보선도 패했는데 김민석 위원의 건으로 한나라당에게 공연히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에 대하여 혹자는 <호남 정당임을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동의하기 힘들다. 여수에서 민노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가 지역밀착형 정책을 들고 유권자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여수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무슨 공약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남이가.>라는 선거운동을 했을 것이 뻔한데, 그러 논리는 이제 안방에서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김민석 위원에 대한 옹호, 재보선에 임하는 태도도 역시 <우리가 남이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한 전시 행위>도 역시 반성해야 한다. 그간 민주당은 무슨 특위를 만들겠다거나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식의 논평을 많이 내보냈다. 하지만, 실제로 강력히 저항하거나 뭐 하나 성과를 낸 것이 없었다.
 
민주당은 소리만 요란하게 내지 말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내야 한다. 입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신물이 난다.
 
민주당은 다소간이라도 입은 다물고 대신에 조용히 일하며 성과를 내라. 성과를 통해 능력을 입증해라. <성과>와 <능력>을 보이는 것만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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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원 2008/11/01 [12:19] 수정 | 삭제
  • 이 문제를 김민석 하나의 문제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야당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김민석 하나가 구속되기 시작하면 바로 문국현, 강기갑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럼 민주당은 누구와 손을 잡지요? 선진당과 연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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