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당하게 법정출두 진실밝힐 터"

야당탄압 항의농성 풀고 24일 오전 자진출두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정도원 | 기사입력 2008/11/23 [14:48]

김민석, "당당하게 법정출두 진실밝힐 터"

야당탄압 항의농성 풀고 24일 오전 자진출두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정도원 | 입력 : 2008/11/23 [14:48]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민주당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밝힌 뒤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농성 결정에 대해 "영장심사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집권당의 유력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되어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구속수사원칙'을 들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된다"며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일방적 피의내용 유포 논란과 관련,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치자금법과 관련, "근본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이라며 "따라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정치인 곁에라도 가겠냐"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번 농성에 동참한 당원들과 당 지도부에 감사인사를 잊지 않은 한편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항의 농성을 해왔다.
 
이날 오전 300여명의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제 당당히 법정투쟁을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그 동안 당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느낀다고 그 간의 심정을 밝혔다.
 
앞서 이미경 사무총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의 수사에 항의하며 당사에서 농성을 하게 된 배경과 향후 전개될 법정투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여당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혐의에 관대하고 야당의 혐의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법원에 자진출두해 무혐의를 입장하는 법정투쟁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당사 1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농성기간 동안 격려해주고 염려해준 당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이제 당당히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들과 간담회 형식의 점심식사를 마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당직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귀가했으며 24일 오전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김민석 최고위원 성면서 전문>
 
 
농성을 해제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 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닙니다.
 
영장심사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집권당의 유력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되어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구속수사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누구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됩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에게조차 이런 식이라면 일반국민들의 권리는 과연 제대로 존중받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은 각종 피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유포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간 깊은 동지애를 보여주신 당원 동지들과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4일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은혜,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정치자금법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입니다. 따라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정치인 곁에라도 가겠습니까?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벗들, 우정 하나로 저를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 순수한 호의가 죄 아닌 죄가 되어 검찰조사 후 심장병이 악화된 키다리아저씨께 불편을 안겨드린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럽습니다. 2년만에 함께 지내게 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남편과 아버지로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깨어짐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   23일 오전 11시, 당사 앞마당에서 취재진과 당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농성을 해제하는 경위와 향후 법정투쟁의 심정을 담은 성명서를 읽고 있다. 그 옆은 이미경 사무총장  © 뉴민주.com
▲  당원들이 심통한 표정으로 이미경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민주.com
▲   당원들과 취재진들이 법원에 자진출두하겠다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성명서를 듣고 있다.  © 뉴민주.com
▲     © 뉴민주.com
▲   기자회견 이후 당사 신관에 마련된 오찬장  © 뉴민주.com
▲  그간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 뉴민주.com
▲   반드시 승리해서 당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 뉴민주.com
▲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동지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김민석 최고위원   © 뉴민주.com
▲  당사를 떠나기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원들을 모두 포옹하는 시간을 가졌다.   © 뉴민주.com

▲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24일 동안 농성을 했던 당사를 떠나 귀가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 뉴민주.com
▲  다시 만납시다. 김 최고위원을 태운 자동차가 당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당사를 떠나 집으로 가고 있다. 김 최고윌원은 집에서 하루 밤을 지낸 후 월요일인 24일 오전 법원에 출두한다.   © 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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