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9일 개관했다. 

이제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중 서울시가 26%(2532건)를 차지하고 있고(경찰청, 2020년 12월 통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또한 2020년 444건으로 2019년 대비 103%(218건) 증가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 지원 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영상물 삭제까지 처음으로 지원해 지원의 연속성·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상물 삭제였지만 그동안 정보 보안 및 운영 등 기타 문제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함으로써 불법 성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고 효율적으로 삭제 지원하는 기술이다.

AI 딥러닝 삭제기술은 피해 영상물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 학습트레이닝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이다.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영상을 검색,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병행 사용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더불어 다양한 상담 창구 운영 및 소송·상담·교육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지지동반자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해 전용차량을 이용,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 및 심리치료 비용도 무료 지원한다.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신청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시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14시 30분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센터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피해를 입고 난 후에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몰라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