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우리 사회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 “선거 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정부의 대북제재조치를 완강히 반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 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 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어야 한다”며 “출구를 생각할 것이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 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전면 중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폐쇄로 가는 길이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다시 “북의 돈줄을 막는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막아버렸다”며 “북한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라고 한다. 안보 위협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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