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발언문

라오스를 박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문을 공개한다

최영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9/09 [10:14]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발언문

라오스를 박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문을 공개한다

최영준 기자 | 입력 : 2016/09/09 [10:14]
 ▲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박 대통령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민주신문
먼저,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통룬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2016년 ARF 연례안보전망도 지적했듯이,아·태지역은 ‘다면적인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전통적 안보위협에 더해 이제는 테러와 감염병, 이주민 문제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까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작년 EAS는「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성명」,「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등을 채택해 공동대응을 다짐했고,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에 인도네시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선도그룹의 Troika 멤버로서「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구상도추진해 나가고 있다.

EAS가 정상간 전략포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통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 단합된 대응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이주민 및 인신매매, ▲비확산,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 대해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결집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특히, 이번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비확산 성명은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달 말 오바마 대통령께서 난민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최하시는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EAS 회원국들이 다양한 안보 이슈의 해결에 힘을 결집해야 할 이때, 시급하고 심각한 안보위협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작년 11월 EAS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대북한 메시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금년 초 4차 핵실험 이후, 며칠전을 포함해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김정일 정권 하에서 18년 간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그리고 바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북한은 보란 듯이 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직접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라도 위협할 수 있는 SLBM과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핵심 기반시설 및 자산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2014년 미국의 소니 픽쳐스(Sony Pictures)사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한반도를 넘어 전방위적인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특히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게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해 지금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50여 개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이행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재 이행에 허점(loophole)이 있다면 이를 메우고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무엇보다 이 지역의 문제이므로,EAS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표명돼야 할 것으로 보며,정상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문제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다.우리는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상 여러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역내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의 고조이다. 한국은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비군사화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년 7월 12일 발표된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관련, 최근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외교적 해결 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40년 전 냉전의 와중에 평화를 고민했던 ASEAN 정상들은  동남아의 우호협력 증진과 공동번영,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꿈꾸며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했다. 지금 냉전은 사라졌지만 역내의 지정학적 갈등과 전통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새로운 초국경적 비전통 안보위협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자명한다.공동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며,이를 위해 EAS 정상 차원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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