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 회담

    보름전인 10월2일 오전 9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차례 걸친 정상회담과 평화 자동차 공장,남포갑문 방문,아리랑 공연관람,'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공동서명.기념식수,인민문화 궁전 환송식등 주요일정을 마치고 개성공단에 들러 근로자들을 격려한후 10월4일 저녁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열린다는 점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남북간 신뢰구축,군사적 긴장완화 통한 평화체제 정착,경제적 공동번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민족적 기대와 희망을 꺾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염원을 받들어 회담에 임한 남북정상들은 마침내 예상을 뛰어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회담의 성격,진행,성과면에서 볼때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열렸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제1차 남북정상 회담이 평화통일을 위한 돌파구 마련차원의 상징성 강한 회담이었다면 이번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통해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실용적 회담이었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평화,번영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위한 선언'

   이처럼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6.15공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는 연장선상에서 실무,실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회담의 결과물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서명하여 발표한 10개항으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민족의 존엄과 이익중시,6.15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한 6월15일 기념방안을 강구한다.

  둘째,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를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상호 내정 불간섭,남북문제 화해와 협력,통일부합 해결,남북관계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정비와 의회등 각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추진한다.

   세째,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적대청산 및 군사적 긴장완화,분쟁문제 대화와 협상통해 해결,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및 불가침 의무준수,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및 평화수역화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11월중 개최한다.

   네째,남과 북은 현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한다. 핵문제 해결위한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다섯째,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협력 투자장려,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적극추진,남북협력사업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 우선적 부여,해주지역과 주변해역 포괄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설치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한강하구 공동이용 적극추진,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이른 시일내 완공및 2단계 개발착수,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시작,통행,통신,통관문제 비롯 제반 제도적 보장장치 조속완비,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협의 추진,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 단지건설,농업과 보건의료,환경보호 분야 협력사업 진행,경제협력사업 원활한 추진위해 현재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 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한다.

    여섯째,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등 사회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다.

   일곱째,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여덟째,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확대,영상편지 교환사업추진,금강산 면회소 완공후 쌍방대표 상주시켜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자연재해 비롯 재난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의거 적극 협력한다.

   별항 1.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총리 회담을 개최하며 제1차 회의를 11월중 서울에서 연다.
  별항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한다.

  번영통일 앞당긴 남북선언

    이상으로 살펴 본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서명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총론성격의 6.15선언을 발전시킨 것이긴 하지만 파격적이라할만큼 구체적,포괄적 인데다 실천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아쉬운점이 없는건 아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미흡하고 납북자문제가 빠진것은 보수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공동선언은 민족의 공동번영,평화통일이라는 대의와 민족의 염원을 최대한 충족시킨 금자탑이라 할만하다.

   공동선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제1항의 6.15공동선언 정신을 살려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면서 민족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점이다. 6.15공동 선언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6.15정신의 고수,구현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6.15공동 선언을 토대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3자,4자 한반도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한것은 특기할만하다.

   경제협력 부분합의는 더욱 눈부시다. 경제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긴장완화를 병행 추구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설정,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활용이 포함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설치는 경제,평화,NLL문제로 인한 긴장완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돋보인다.

   이외에 경의선과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및 개보수,안변-남포 조선협력 단지조성,백두산 직항로 개설,베이징올림픽 응원단 경의선 이용,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회-문화-예술등 각분야 교류협력 추진 합의도 남북경협을 가속화시키고 남북화해를 심화시켜 민족의 공동번영 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 성실한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문제는 예상을 뛰어넘은 민족적 염원이 담긴 합의사항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소요자금 조달문제와 관련한 걱정이 터져 나온다. 합의한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10조원,장기적으로는 50~6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공동선언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다고 하니 정부차원 지원,민간기업 투자,외국자본 유치,해외교포 투자유도등 가용한 재원조달 방법을 총동원,민족 통일성업 추진이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외국자본과 민간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 긴밀한 협력,6자회담의 성공주도를 통해 북핵폐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공동선언 합의내용이 지속적,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와 이해와 동의에 바탕한 국민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문등 보수언론,보수 시민단체등도 공동선언을 정파적,이념적 차원에서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기보다 민족통일이라는 대의차원에서 사고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보다 더 열린 동포애로 적극 실행에 옮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반면에 공동선언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나가다가 체제결속,강성대국 자존심 세우려 미사일을 뻥뻥 쏘아댄다든지 생트집을 잡아 관광중단,교류중단,방북금지등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남측 국민정서를 악화시킨다면 공동선언 이행은 볼장 다본다.

   공동선언 명칭 그대로 공동선언은 공동실행을 의미한 것인만큼 남북이 성실하게 합의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때 민족의 공동번영,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남북은 깊이 인식하고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선진정치,남북통일.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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