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 뉴민주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작년 12월 20일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그간 진행한 서면검토 및 1차 회의결과를 토대로 2월 20일(월) 민간위탁 현장점검 및 연구용역 실태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 산하 제1 소위원회는 민간위탁 실태를 제2 소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의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김기대(더불어민주당, 성동3)·유동균(더불어민주당, 마포3)·유찬종(더불어민주당, 종로2)·남창진 의원(무소속, 송파2)이 각각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제1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성동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성북 주거복지센터'와 '은평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각 센터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수탁사무 처리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주택종합지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 및 중복용역 시행 방지 등을 당부했고 주거복지센터 3개소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근무실태, 업무성과 및 타기관업무 중복 위탁수행 여부, 민간위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수탁·운영하는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보수에도 사회적 약자, 빈곤가정을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점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 운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대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우미경 위원장(자유한국당, 비례)은 "그간 이해할 수 없었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 한계점 등을 현장에서의 소통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문제점과 장점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해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겠지만 공공영역이 닿지 않는 도움이 절실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제1, 2 소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사항과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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