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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지 집단화 지번 주소 현실화
시유지를 단계적으로 단일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석자 기자

▲서울시  시유지 위성사진                                                                                         © 뉴민주신문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시립대를 검색해보면 13개 지번에 걸쳐져 있다.

상암근린공원 내 지번은 175개에 이른다.

이렇게 한 개 시설 내에 적게는 10개 내외부터 많게는 100개 이상의 지번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처음에 제각각 필지(지번) 단위로 이용됐던 토지가 하나의 부지로 개발되면서 하나의 대규모 시설 내에 수많은 필지(지번)이 상존하게 된 것이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지목이 다른 경우, 소유권이나 지번 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등의 사유로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가 하나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지번에 넓게 걸쳐있어서 하나의 지번을 특정하기 어려운 시 소유 시설들의 지번을 한 개로 통합했다.

서울시립대학교 13개 지번(필지), 서울시립어린이병원 8개 지번(필지),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4개 지번(필지), 상암근린공원 175개 지번(필지)이 이제 한 개의 지번으로 단일화 됐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도 마쳤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리적 위치,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우선 이처럼 4개 시설에 대해 '시유지 집단화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축척, 지목, 도면 등이 실제와 다른 토지는 새로이 측량하여 현재 상태로 정비하고 소유권이나 지번 부여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재산 교환을 통해 지번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집단화 시범사업을 통해 지번을 단일화시키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가치의 상승이라는 경제 효과도 톡톡히 얻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GPS 위성 정밀측량을 통해 그간 잘못된 재산면적을 바로잡으며 실질 면적이 3천88.9㎡ 늘어났다.

작게 나뉘어있어 효용가치가 낮았던 토지가 단일 토지로 산정되면서 재산가치(공시지가)도 4개 시설 총 5천905억 원이나 증가했다.

시는 시민들이 토지대장을 뗄 때도 지번 수 만큼 떼야 하는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해왔다고 설명했으며 집단화 사업을 마친 시설은 이제는 하나만 떼면 된다.

시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행정비용,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작게 나뉜 토지로 인해 제대로 된 재산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시는 2016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집단화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2017년에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은평병원(9필지) ▲서울월드컵경기장(348필지) ▲고척스카이돔야구장(12필지) ▲보라매병원(44필지) 4개소를 우선적으로 추가 추진한다.

나아가 '시유지 집단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편의시설, 공원 및 상하수도시설 등 20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성 서울시 자산관리과장은 "시유지 집단화는 시민 편의 증진 외에도 재산관리의 효율성, 경제성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부지에 흩어져있는 시유지를 단계적으로 단일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7/02/23 [10:24]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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