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타 OECD국가 대비 2-3배가 높고,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중독에 더욱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지역 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던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총 4대 방안 13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의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중독·사행심 확산·교육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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