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튼튼한 국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1,500억 원 규모의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오는 2018년부터 지원 대상과 비용 면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국방 분야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원금과 낮은 이자(중소기업 : 0.5%, 중견·대기업 : 1.7∼2%)만 부담하고, 정부가 시중 금리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 사업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대출기간이 10년까지 길어지고, 국방 분야에 진입하려는 능력 있는 중소기업도 동일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건강한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첫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를 융자 지원하며, 방위산업체의 순수 자기자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도 심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국방 안보체계 구축, 군용 총포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안정성 확보,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한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금을 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만 있던 대출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정부의 추천 범위 내에서 최종 대출 시 기업의 신용도와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액 및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사청 유정열 차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국방을 다지고 방산 성장 동력 육성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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