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등 논의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1/09 [12:28]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최근에 가상통화 취급업자(exchange)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brake)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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