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전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인 2018년 연초부터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군의 공조 체계 확립에 힘을 모았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정책이 민생현장 상황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화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확산방안 논의와 전라도 천년 붐조성 및 기념사업 발굴사례 공유, 오는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역사를 재정립하고 호남권 3개 시·도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추진 중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사업을 발굴해 주길 당부했다.

특히, 1018년(고려 현종) 전라도와 함께 명명된 지 천 년이 된 순창군과 담양군이 공동 추진하는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시·군에서 발굴된 첫 번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으로서, 사례 발표를 통해 시·군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서 무작위 표본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는 사업에 배제시키고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시·군에 자체적인 점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공무원단체 선거중립 유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등의 선거중립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2019년 지특예산 편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빅데이터 중앙공모사업 발굴’,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 개선 운영’ 등 당면 현안들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확산 방안에 관해 1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을 14개 시·군이 최일선 창구로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14개 시·군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듣고 시·군마다 특색있게 홍보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으며, 시·군에는 읍·면·동 전담인력이 사업의 내용과 접수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도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와 산업분야의 축소 분위기로 오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여건도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인 공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도와 시·군의 공조시스템을 강화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한 부처 반영을 위해서는 부처 사무관부터 사업이 눈에 익혀지도록 사전 설명활동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부처예산 편성 전인 2∼3월 중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설명활동을 전개하고 부처의 의견을 신속히 파악해 부처 정책방향에 일치시키는 한편, 타당성 등의 논리를 보강해 요구액이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략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책사업발굴포럼과 혁신성장·미래비전 TF, 부처 업무보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해 오는 2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2019년 국가예산 확보 최대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전라도 천년, 전국체전 등 큼직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시·군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오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포함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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