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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청년 일자리 대책 박차
 
이연주 기자
    기획재정부

 

정부는 9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최종 발표 예정인 ‘청년 일자리 대책(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全 부처가 합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예산, 세제, 금융 및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김 부총리는 추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설계·집행과정에서 현장호응도와 정책효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사업 가운데 우수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확대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대상, 지원방식 등을 전면 혁신해 기존 대책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주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량실업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해 사업검토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 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임기내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실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산업·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3/09 [10:23]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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