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총선 금권선거 공명선거 교훈삼길

돈없어도 능력과 자질갖춘 인물 뽑는게 지역,국가 발전 지름길

김환태 | 기사입력 2008/05/29 [12:32]

남원,총선 금권선거 공명선거 교훈삼길

돈없어도 능력과 자질갖춘 인물 뽑는게 지역,국가 발전 지름길

김환태 | 입력 : 2008/05/29 [12:32]
청도 부정선거 사건으로 본 후진 망국적 정치문화
 
  정치문화의 선진화 구현은 국민의 염원이자 한국정치의 당면 현안이다. 정치권은 늘상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선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진적인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구태정치 행태는 정치부패와 돈선거다. 정치부패와 돈선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직 정치인이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받고 이권을 제공하거나 사업편의를 봐주는 정경유착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경유착형 정치부패는 재산축적외에도 차기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때문에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 당선이 가능한 선거가 일반화 되었던 과거와 달리 법적규제와 국민적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투명성이 강제되면서 등 공명선거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부패와 돈선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게 부정선거로 점철된 청도군수 재보궐 선거다.금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가 한달여만에 구속된 정한태 군수가 무려 6억원 이라는 거액을 5700여명의 유권자에게 개인당 5~10만원씩 뿌려 당선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이로인해 사건에 연루된 선거운동원 2명이 자살하고 수십명이 구속되는등 수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청도군 전체가 초상집으로 변하였다.
 
  그동안 민선 1,2,3기 청도군수 모두가 부정금권 선거로 구속될만큼 이순간에도 우리의 선거문화는 돈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돈선거 문제는 비록 청도군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다. 단지 돈을 뿌린자와 받은 유권자가 함구하여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의회의원의 부패와 부정 금권선거 행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용한 선거비 본전을 뽑고 차기 선거자금을 마련키위해 토호,업자와 결탁하여 뒷돈을 받고 인터넷 공개경쟁 입찰공사는 설계변경,감독,준공검사 편의를 봐주고 수의계약 공사를 밀어주는게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 출신으로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자금을 철저히 추적하고 선거운동을 입체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원 총선 불법선거 운동 사건 사법조치 공명선거 계기 삼아야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돈없는 사람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만큼 돈선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돈많은 예비후보나 기초자치 단체장출신 가운데 일부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들여 동책,면책,무늬만 자원봉사자인 유급 운동원을 가동,부정선거 운동 의혹을 샀던게 사실이다.
 
  남원 선관위의 수사의뢰로 남원검찰 지청이 수사를 통해 법적조치에 들어간 돈선거 의혹사건도 마찬가지다. 보도에 따르면 남원,순창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기초단체장 출신의 모후보 수행비서와 후보를 지지하는 시의원이 남원시 덕과면 일대 마을이장과 농업경영인등 44명을 인근 임실군 오수 소재 음식점에 모아놓고 수십만원 어치의 음식을 대접한 사실이 주민의 신고로 사건화되었다.
 
  당시 의혹의 중심에 있던 관련 예비후보 측근들이 "정당공천을 받게 되면 도와 달라"며 사실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의혹을 받고있던 예비후보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지역민들의 반응은 당사자의 해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수행비서와 자신을 지지하는 시의원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전형적인 모르쇠,책임전가 수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번 불법 향응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남원시민들은 추악한 고무신 선거라는 인식하에 검찰의 수사와 처리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다. 사건을 처음 인지한 남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망설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 사실에 대해 지역민들이 높이 평가한데서 남원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수사당국 또한 한점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적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사건이 모 후보자의 수행비서와 지지 기초의원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지역민은 물론 국민적 저항을 부를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내놓으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전북도 선관위도 4월 27일 향응을 제공받은 44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식사비 6530원의 50배인 32만6천500원씩 총 1천524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선관위와 수사당국은 부정선거 근절을 통한 정치발전,국가의 항구적인 미래를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는 시금석의 계기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법과 원칙,국민여망을 받들어 엄정하게 사건을 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따라나선 주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주민들이 물어야할 과태료를 향응을 제공한 후보측이 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측근인사 한명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것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원,순창지역은 물론 모든 선출직 선거에 공명선거가 정착되어 비록 가진 돈이 없더라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라면 누구나 지역민의 신임을 받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선진정치,남북통일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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