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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W, 남북통일 해답 부각
자결권 실현 활성화돼야 한다는 분위기 고조
 
손미선 기자
▲ 지난 25일 50여개국 80여개 도시의 청년들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에 바탕을 둔 국제법(DPCW)의 유엔 상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종전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후에 북미정상회담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다시한번 평화통일에 경보를 울렸다.

 

나라간의 정상회담만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목되는 것이 HWPL의 평화 행보다. 특히 세계평화와 남, 북간 평화 통일의 답으로 제시되는 DPCW(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이 주목받고 있다. 

 

HWPL은 2014년 9월에 처음 만국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해선 국제법 제정에 사인해야함을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 약속대로 만국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2015년 9월 만국회의 1주년에 모여 HWPL의 ‘국제법 평화 위원회’를 조직하고 DPCW초석을 마련했다.

 

DPCW은 총 10개 조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유엔의 국제법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 국제법은 수많은 전쟁의 경험 끝에 각 국가의 자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쉽게 지켜지지 않았고 제국주의 잔재로 남은 국토전쟁은 현재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도 자결권을 정확히 명시한 DPCW의 상정은 중요하다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최근 HWPL은 27차 유럽순방을 통해 DPCW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유럽국가 정상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남북한 뿐만 아닌 세계의 전쟁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DPCW의 유엔 산정이 주목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5/30 [10:59]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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