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뉴민주신문]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오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지난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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