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뉴민주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실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끝없이 추락한 사립유치원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관리 법규의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게는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감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비리 사학이라는 오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2차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로 인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사립유치원 운영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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