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 큰 정치인으로 부활해야 한다

홍준표 가이드 라인 극복하고 정치 활동 이상없길 빈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8/11/25 [11:42]

지자체뉴스

김민석, 더 큰 정치인으로 부활해야 한다

홍준표 가이드 라인 극복하고 정치 활동 이상없길 빈다

김환태

| 입력 : 2008/11/25 [11:42]

다시 법정앞에 서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인으로 부터 지원받은 4억7천여만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편파적인 기획사정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남발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당사에 돗자리를 펴고 검찰의 구인,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집행을 소속의원들의 지원하에 불응하면서 21일째 계속해오던 농성투쟁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11월21일 밝혔다.

그동안 당원과 지지자들로 부터 야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떨쳐내고 노무현 정권 핵심은 물론 민주당 수뇌부까지 있을지 모를 전면적인 검찰의 사정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를 대표적인 야당탄압 사례로 간주,김최고위원과 함께 당력을 동원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해오던 민주당도 이날 오전 한나라당 지도부에 불구속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최고위원단 이름으로 검찰과 법원에 김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김최고위원과 민주당이 백기투항하게 된 것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당 지지도가 8.5%로 추락할만큼 여론이 급속히 나빠진데다 비리옹호에 대한 부담감,당내 불만 고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함에 따라 법원은 11월24일 오전 10시30분 영장 심사를 벌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 김최고위원의 서약서,민주당 최고위원단의 신원 보증서,한나라당의 협조요청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것이다. 구속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김최고위원은 구속상태에서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김민석,홍준표 징역 가이드라인과 관계있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당시 SK그룹으로 부터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과 함께 유죄선고를 받은 전력때문에 그동안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난4월 총선에서도 공천에서 배제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행히 총선이후에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의욕적으로 당내활동에 임하던 김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좌편향 법안 개폐천명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민주당을 압박하자 홍대표의 예봉을 꺾기 위해 자진반 당 요청반 총대를 메고 홍대표가 시의원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며 공론화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하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김최고위원으로 부터 검찰고발까지 당한 홍준표 대표는 '하룻 정치 강아지 모래시계 정치 호랑이를 몰라보고 용을 쓰다니, 김민석 너 제대로 걸렸다'며 이빨을 뿌드득 갈며 "김민석, 징역살고 싶어" 한마디로 되받아 쳤다. 홍준표 대표가 누구이던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당시 "국정원은 봉급 받고 뭐하는 기관이냐"한마디에 혼비백산한 국정원이 가까스로 주야장창 날밤새며 마련한 개혁안 보고로 목숨을 부지한데서 보듯 이명박 정권내 영일대군 이상득 의원과 쌍벽을 다투는 최고실세다.

홍대표의 "김민석,징역살래" 한마디는 법무부와 검찰이 김민석 처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가는 경칠 일은 자기들 몫이라는 판단하에 쇠뿔 단김에 빼듯 서둘러 김민석 잡기에 나선게 아닌가 한다. 검찰이 개성공단 방문길에 오른 김최고위원을 출국금지로 뒤통수를 친후 강호제현은 물론 삼척동자들까지 홍대표의 '징역'발언을 떠올리며 의혹의 눈초리를 홍대표에게 보내자 홍대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검찰도 항간의 오해는 오비이락일뿐 김민석 최고위원 수사는 김최고위원의 측근 여성의 제보에 따른 수사임을 누누히 강조하며 홍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서비스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홍대표의 농담 징역이 진담징역으로 현실화하자 강호제현들은 오비이락이 사실이 되었다며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김민석과 민주당 백기 투항

홍준표 징역발언이 예비징역이나 다름없는 구속영장 청구로 나타나자 예사롭게 생각하고 잘못 대응하다간 어렵게 되살린 정치생명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판단하에 김최고위원은 당지도부의 전면투쟁 선언과 지원에 용기를 얻어 검찰 출두의사를 접고 농성투쟁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최고위원은 농성기간 기자 간담회,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검찰이 문제삼은 4억7000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학동창과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후원자로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로 지원받았거나 빌린돈인데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며 검찰을 '권력의 개'로 지칭하면서 결사항전하였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기분나쁜데 권력의 개라고 공격하자 자존심이 머리 끝까지 상한 검찰은 "문제가 되면 빌린것으로 하면 된다"는 이메일,측근여성이 처벌해 달라며 제보한데 따른 수사,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시점이 2006년말이 아니고 정치 재개후 만났다며 10여개의 차명개좌로 쪼개 송금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흘려 도덕성에 원투스트레이트를 가하며 김최고위원을 코너로 몰아 부쳤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이어 월간조선 12월호가 김최고위원이 정치 입문 이후 양부모로 모셨다는 노부부가 김최고위원에게 8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뜯겨 회사가 부도 났다는 유서내용을 보도한게 알려지면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김최고위원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만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마침내 백기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법정투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직은 알수 없다. 그러나 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곤경에 처한 김민석 최고위원의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386서울대 운동권의 주축이었다. 엄혹한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하인 1985년 5월23일 당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자 전학련의장이던 김민석은 73명의 대학생이 미국의 광주민중 항쟁 책임론을 외치며 을지로 미 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농성을 벌인 미문화원 농성사태 배후자로 검거되어 2년8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다.

김민석은 당시 법정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사를 개진하여 장차 정치적으로 대성할것이란 평을 얻었다. 그러한 세간의 인물평은 틀리지 않았다. 92년 총선당시 28세 나이로 영등포에서 출마, 경제부총리 출신 나웅배 후보와 싸워 패하기는 하였지만 표차이가 300여표에 불과할만큼 박빙 승부를 펼쳤다. 그후 96년 제15대,2000년 제 16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 2선의원 2년차이던 2002년 38세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에 출마,비록 패하기는 하였지만 현 대통령인 이명박 후보와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쳐 차기 정치지도자로서의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서울시장 선거후 대통령선거를 맞아 김민석은 서울시장 당시 자신의 유세를 도왔던 노무현 후보를 떠나 정몽준 후보 진영에 몸을 담았다. 정몽준 후보의 인기,돈,당선 가능성을 보고 정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정후보측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영입인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작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측이 전략적으로 침투시킨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정몽준후보 진영 참여 진실이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김민석은 정후보측의 단일화 협상대표로 나섰지만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정치 자산 김민석,정치 계속해야

노무현 대통령 집권과 함께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당한후 미국,중국을 전전하는등 유랑생활로 세월을 보냈다.지난해 정치를 재개하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어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었다가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치에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정치자금 관련,법정에 서야 하는 운명을 맞았다. 김 최고위원은 명석한 두뇌,논리적인 사고와 언변,사자후 같은 연설솜씨를 지닌 보기드문 정치적 자질을 갖춘 정치 재목이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 수사가 법원판결을 통해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김최고위원의 정치인생에 치명타가 될것이다. 이로인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면 한국정치 또한 큰손실이 아닐수 없다.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는 돈정치는 근절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한국정치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돈정치 풍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풍토하에서 누가 김민석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며 냄새나는 정치수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민석은 돈정치,정치게임의 희생양이다. 김민석을 수사한다면 해외 장기체류 정치인 포함 모든 정치인을 수사해야 마땅하다. 월간 조선이 보도한 노부부 유서 또한 당사자가 세상을 뜬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뜯겨 부도가 났는지 김최고위원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아 부도가 났는지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도덕성과 관련지어 여론화하고 비난하는것도 경솔하다고 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국정치의 자산이다. 법원은 제보자의 의도,정치게임 작용여부,사생활 지원금 여부등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주길 빈다.정치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돈정치 풍토가 여전한 한국 정치상황하에서 김최고위원만 희생당한다는건 정치발전을 퇴행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다.따라서 공정한 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욕심일지 모르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이 홍준표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를 계속할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김환태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