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규제완화반대 투쟁본부 결성

충남 계룡산서 당원단합 등반대회 갖고 국토균형발전 촉구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8/11/29 [22:02]

민주당, 수도권규제완화반대 투쟁본부 결성

충남 계룡산서 당원단합 등반대회 갖고 국토균형발전 촉구

뉴민주.com | 입력 : 2008/11/29 [22:02]
◇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 기자회견. ⓒ민주당

민주당은 29일 정세균 당 대표 및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를 결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계룡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투쟁선언과 함께 당원등반대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대표는 등반대회에 앞서 가진 충청지역 기자감담회에서 “정부가 10월 30일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자세히 뜯어보면 국토효율화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면서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의 약속을 저버리고 규제완화부터 실천해 지방의 모든 국민들과 특히 충청권 주민들에게 좌절을 안겨다줬다”며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을 외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국토균형발전에 대해 ‘선 지방발전 후 규제완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헌신짝처럼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면 되는가, 비록 선거할 때 한 말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날 민주당의 행사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최고위원, 안희정 최고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국회의원, 선병렬 대전시당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충청권 당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당

◇ 궂은 날씨에도 규탄대회를 마치고 계룡산 등반길에 오른 당 지도부 ⓒ민주당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본부´ 결의안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우리의 결의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내 경제난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전격 확정했다.

이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즉각 철회 해야한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벌여왔다. 그 결과 수도권 대비 지방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비율이 2002년 0.94에서 2006년 1.03으로 수도권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철폐 이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더욱더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과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종부세 개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황폐화와 함께 또한번 지방을 고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또한 대전. 충청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U턴이 불 보듯 자명한 가운데 벌써부터 충청지역으로 공장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오는 12월 8일로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 특히 대전.충청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우리 민주당은 1% 강부자 만을 위한 종부세 폐지 반대와 더불어 대전.충청지역의 경제를 고사시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경제의 숨통을 끊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발전정책을 즉각 실천하라.

하나,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지속적인 추진만이 국토균형발전의 초석이다.

2008년 11월 29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충남도당, 충북도당 당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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