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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공든탑 무너뜨리는 남북간 강경대결
집권이후에도 대선 후보시절 내세웠던 상호주의를 기본으로한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을 고수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제18대 국회개원 연설을 통해 6.15공동 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북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개원연설 당일 새벽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계회복은 커녕 북한측의 피격사건 진상조사와 사과거부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전격 중단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1연평 해전과 제2연평 해전이 발생하였을때도 남북이 군사적인 문제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단되지 않았던 금강산 관광이 북한 초병의 과잉대응,현대아산의 관광객 교육및 안전보호 엉성,정부의 금강산관광사업 관리 감독부실등 쌍방책임이 분명한 관광객 피격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일방 중단시킨건 이명박 정권과 보수진영의 사려깊지 못한 반평화적,반통일적 참극이나 다름없다.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는 자유북한운동연합등 탈북자 단체와 납북자가족모임등 극우 보수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사건으로 파탄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이들 반북 보수단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관계와 건강 이상설,국군포로의 생사확인및 송환촉구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10만장에 1달러짜리 또는 중국 10위안 지폐 천여장을 섞어넣은 풍선 10개씩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왔다. 이들 단체의 삐라살포는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게 아니라 보수진영의 후원을 받아 수년동안 계속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코 있던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본격 문제를 삼고 나서므로써 삐라 살포는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 올가미가 된 전단살포 북한이 그동안 묵인해오다 갑자기 문제를 삼고 나선것은 노무현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전단 사용도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촉구 내용이 주류였던데 반해 이명박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살포횟수가 증가하고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가족사등 내용이 추가되자 심각한 체제위협으로 판단한데 따른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 노동자의 한달치 월급보다 많은 화폐가치를 지닌 1달러짜리가 1000여장 동시에 살포됨으로써 북한 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가랑비에 옷젖듯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촉발할것이라는데 심각성을 가진것 같다. 이러한 체제위협 측면외에 북한측이 삐라문제를 제기한 또다른 목적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 악화책임을 북한측에 돌리는데 대해 삐라 살포를 구실로 개성관광 및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인원 축소,남북간 통행제한,차단을 통해 남북관계 파탄이 삐라 살포를 묵인,방조한 이명박 정부와 남한 보수진영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중단 책임에서 벗어나고 남측 국론분열,북한 내부통제등 물귀신형 다목적 일석삼조식 역공 성격도 없지 않나 한다. 북한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당위성 담보차원에서 10월2일 판문점 군사 실무회담과 10월27일 경의선 비무장 지대내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군사 실무자 접촉을 통해 전단 살포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한 북한군부 실사단을 개성공단에 파견하여 남한기업 철수를 경고한데 이어 11월 24일 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남북철도 운행중단,남북 경협 사무소 폐쇄,개성공단 관리위 50%철수,업체 상주 인원 절반축소,경협 교류사업자 출입제한을 핵심으로한 12.1조치를 발표하고 12월1일 행동으로 옮겼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민족적 요청,대북전단 살포 완전 포기해야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이와같은 남북관계 파국과정을 살펴보면 6.15공동 선언과 10.4정상 선언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이명박 대통령의 흡수통일을 연상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발언등도 적잖게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것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대북 전단살포다. 이명박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을 문제삼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고 대북강경책,기다리기 작전으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아갔다.북한은 이에대한 역공전략으로 삐라를 문제삼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시켰다. 결과적으로 전술적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대북압박을 가한 이명박 정부를 북한은 전략적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고강도 강펀치로 녹다운시키고 남한내 보혁갈등이라는 짭짤한 부수입까지 챙겼다.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날려보낸 삐라가 북한이 부메랑으로 가공하여 되날린 역공에 맞아 남북파탄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이정도면 코미디 정권이라 해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이처럼 전단살포를 묵인,방조한 대가는 이명박정부로 하여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대의를 외면한 반평화,반민족 정권이란 비판과 역사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과 보수진영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추구할 의지가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 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분명히 하는등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분명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이 아니라 완전 포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차단의 표면적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내세운만큼 전단 살포 완전 포기없이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와 보수진영은 협량천박한 이념적 집단적 이기 차원이 아니라 평화적 민족통일이라는 대의차원에서 삐라살포등 걸림돌을 치우고 하루빨리 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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