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4월20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제하고 “참으로 당연한 결과지만 미네르바 구속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충격과 상심,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돌이켜 보니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권차원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침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 때문에 중도하차한 신경민 앵커도, 여전히 복직되지 않고 있는 YTN해직기자도 모두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날렸다고 강변해 온 책임 떠넘기기의 달인 기획재정부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의 달인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을 애꿎은 네티즌에게 떠넘기려한 기재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여기에 강한 추임새를 넣으며 구속영장청구로 맞장구를 쳤던 검찰도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미네르바와 관련해서는 토론에도 응할 수 없다던 한나라당도 뼈아프게 반성하길 바란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나라당도 이제는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제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계기로 새출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경제살리기에만 올인 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에 의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미네르바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의 의도도 공익을 해할 목적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의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자 예견된 판결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검찰이 수백 건의 미네르바 글 가운데 한두 가지를 골라 실정법위반이라며 구속수사하는 행태에 대해 ‘형식적 법치주의’라며 그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검찰은 과잉수사라는 비판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쓰라린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가형벌권의 발동인 검찰수사는 엄격한 법해석과 객관적인 법인식,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룩되는 것이지, 과잉수사나 짜맞추기 수사, 여론몰이식 수사, 보복용 수사를 한다면 그 또한 검찰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이다. 동시에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실정법에 위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미네르바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사회적 논쟁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브레이크뉴스 / 문일석 moonilsuk@korea.com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