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왕 홍준표 " 형님 이상득 죄없다"

검찰권행사 왜곡하는 반법치주의 검찰대왕 반갑지 않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09/04/29 [18:35]

검찰대왕 홍준표 " 형님 이상득 죄없다"

검찰권행사 왜곡하는 반법치주의 검찰대왕 반갑지 않다

김환태

| 입력 : 2009/04/29 [18:35]

홍준표대표는 검찰권 행사 가이드라인 결정권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받는다.반면 박연차 게이트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이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은 홀가분하게 깨춤을 추게 되었다.전무후무한 검찰 가이드라인 살아있는 전설 홍준표의원이 이상득의원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발부하였기 때문이다.역시 검찰대왕 홍준표다. 홍준표의원은 단순한 한나라당 정치적 원내대표가 아니다. 사법적 권력을 접합시킨 유일무이한 검찰대왕겸 원내대표다. 이처럼 정치 사법적 권력적 위상 때문에 홍준표의원 한마디 호통은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오금을 저릴 정도로 정치적 철퇴요,요지부동 사법적 가이드라인이다.

홍준표 대표의 존성대명 앞에서는 권력 빼면 시체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국정원도 호랑이 앞에서 스스로 기절하는 토끼가 되고 법칼든 도부수 이승사자 검찰도 학질걸린 예스맨으로 환생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니 이세상 천지 두려울게 뭐 있겠는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였을때 홍준표 대표가 "국정원은 밥먹고 뭐하는 기관이냐"며 위기 대응능력을 비판하자 국정원이 식사와 밤잠을 통째로 거르다시피 하면서 입맛에 쏙드는 개선책을 만들었던 일화는 국정원 전설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일등공신으로 집권초 권력물이 오를대로 잔뜩오른 정치호랑이 홍준표를 몰라보고 좌파법안 일망타폐 기치를 내건 홍대표의 기를 꺾겠다며 고소장으로 맞짱을 떳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김민석 감옥가고 싶냐" 사법적 가이드라인 한마디에 검찰이 후다닥 끊은 100일짜리 숙박권을 들려주어 국립호텔에 강제 투숙시킨 홍준표판 '김민석 무자옥사'도 유명하다.

그이후 박연차 노무현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한동안 뜸 했었지' 정치 유행가가 복고풍을 불러 일으키자 정말 몇달 뜸했던 정치 호랑이 홍준표 대표가 고양이가 생선가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벌려진 정치좌판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정치 입질로 존재감을 과시한건 너무 지당한 일이 아닐까.

검찰대왕 홍준표 이상득 무혐의 천신일 수사,노무현 전.노동급 처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월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이석우 입니다' 프로에 목소리 출두를 통해 "과거 전두환 청문회때 명패를 들고 뛰어 다니던 분이 똑같은 부패로 노태우,전두환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국민의 비난을 받는게 참 안타깝다"고 노무현을 전두환,노태우와 억지로 동일시한 즉석 권력시를 낭독하다 박연차씨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하여 "이상득 의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고 천신일 회장의 경우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법적 가이드 라인으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권력적 위상이 산과 바다를 덮을만큼 진뗑이 권력실세이자 검찰대왕으로 불리는 홍준표 대표가 명쾌하게 노무현은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등급유죄,이상득 무죄라는 유죄부와 면죄부를 제사한만큼 검찰로서는 부산해 지기도 하겠지만 주리틀 날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천신일 회장은 "오호 통재라"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생겼다.

이와달리 추부길 로비와 관련하여 여권 몸퉁이라는 의혹에 시달리던중 홍준표 검찰대왕으로 부터 면죄부 판정을 받은 영일대군 이상득의원은 사지를 쭉뻗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사방팔방 치고 다니는 전천후 네활개에 힘이 더욱 붙게 되었다. 사실 명실공히 이명박 정권을 수렴청정하는 초권력 실세로서 법치주의에 자유자재한 초법적 권력 철옹성인지라 홍준표 대표가 발부한 무혐의 면죄부가 대단한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저인간 잡아 넣으라"고 들고 일어나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별수없는 법,그런 험한꼴 당하기전에 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인증한 검찰대왕 홍준표의 면죄부는 여간 유쾌,상쾌,통쾌한것이 아닌것이다.

검찰권 행사 왜곡하는 반법치주의 검찰대왕 반갑지 않다

검찰대왕 홍준표 대표가 발부한 사법적 가이드라인인 유죄부와 면죄부가 검찰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민주당 또한 닭쫒좆던 개 지붕쳐댜 보는 꼴이 되는것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4.29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적 정치수사라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을 공격해 왔다. 민주당은 4월17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무능함과 지난 1년동안의 성적표를 숨기기 위한 선거용 수사를 즉각 중단할것"을 요구하면서 "천신일 10억 수수설,30억 대납설,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 출국설등 3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7년 대선직전 이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낸 특별 당비 30억원이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천신일 회장을 거쳐 이대통령에게 전달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였다.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신일게이트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는 검찰의 기소철벽을 자처한 검찰대왕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건재하는한 메아리 없는 나홀로 정치 앙탈 부리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상황하에서 사법적 가이드라인인 면죄부,유죄부를 발부하는 비공식 검찰대왕이 존재한다는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뒤엎는 대표적 난센스다. 물론 홍준표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어찌 홍준표대표의 혼자 생각이겠는가.여권의 기류를 대변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이 검찰대왕 홍준표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코가 꿰여 중심을 못잡는다면 법칼든 비공식 검찰대왕의 똘마니에 불과하다. 이러한 검찰이야말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주역이다. 검찰이 진정으로 법치수호의 최후보루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홍준표 검찰대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검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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