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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57개 지검·지청 공안(담당)부장검사, 지청장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까지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선거사건 집중 관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면서, 선거 관리의 원칙으로 ‘공정, 중립’을 제시하였고, “검찰의 수사와 결정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되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라”고 하였으며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뜻과 심판이 최우선이 되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범죄에 검찰의 역량과 중심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시위·정치파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대응방안 ① 선거비리 총력대응 시스템 본격가동 : 특수부·형사부 인력 단계적 투입 ②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 및 공천·경선 관련 선거비리에 역량 집중 ※ 3대 중점단속대상 범죄 :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③ 선거비리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정정당당하고 수준높은 수사 전개 ④ 선거비리로 인한 재산상 이익 추적 및 환수 : 예외 없는 몰수·추징 원본 기사 보기:breaknews전북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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