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는 28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여야를 향한 '압박카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전략통으로 불리는 민병두 의원은 YTN 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하야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야정 정치협상’까지 제안했는데 여당도 무시하고 야당도 무시하고, 사법개혁, 국방개혁, 선거법 개정 등을 야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야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한나라당은 30일 이내에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당 내분 등 혼란을 겪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밝혔다. 사실상 노 대통령의 압박카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 의원은 또 전날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과의 인터뷰에서도 “임기 내에 개혁법안들을 통과 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사법 개혁, 국방 개혁 등의 법안 통과를 한나라당에 촉구할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각오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단지 엄포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개혁과 국방개혁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갖는 사안이다. 반면 선거법은 공고한 지역구도 내에서 열린우리당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제껏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친노직계들이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로 알려져있다.
 
만약 중대선거제가 실시된다면, 영남과 호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소 2위만 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이 세를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지역구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분란이, 대선보다는 차기 총선에서의 의원들의 '재선'이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대통령으로서는 선거법 개정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개혁법안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국방개혁법안에 선거법을 정치개혁법안으로 포장하여, 3대 개혁입법으로 묶은 뒤,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카드가 준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아무리 개혁입법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구상하는 법안이 최선이 아닌 다음에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건다면, 이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3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이외에도 대북문제 등 이념적 사안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차기 대통령이 몇 가지 공약사항을 내세운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대통령을 사임하겠다"라는 안을 던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를 수용해주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이 조건부 임기단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면, 정국 주도권을 청와대에 넘겨주게 되고, 이를 거부하면,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과 수구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걸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임기동안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인 헌법 69조를 위반을 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탄핵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3권분립 위반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한 승부수까지 던지며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개입, 헌법위반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대두됐다.
박지영 기자 / 빅뉴스(www.bi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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