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법원 변수'와 민주당의 운명

<분석> 의원직 상싱실형 확정되면 정치권 변화 급물살 예고

정도원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12/11 [21:40]

'한화갑 대법원 변수'와 민주당의 운명

<분석> 의원직 상싱실형 확정되면 정치권 변화 급물살 예고

정도원 칼럼니스트 | 입력 : 2006/12/11 [21:40]
▲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는 민주당 뿐 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 예상된다.   © 뉴민주닷컴
 
정치권은 지금 22일 '대법원 방망이' 만을 주목하고있다


민주당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11일 한화갑 대표의 선고기일을 오는 22일로 확정해 공고했다. 한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민주당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표현은 한 대표가 민주당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대법원이 한 대표에게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유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한 대표는 사실상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평당원의 자격마저 박탈당하는 것이기에 의원직과 당대표직 상실은 물론 정당활동과 관련해 향후 5년간 모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이 한 대표에게 고등법원의 선고형량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심파기환송이나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하면 한 대표가 희망하는 '기적'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고일이 확정된 11일 오후, 한화갑 대표는 전북 군산에서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근태 의장도 경선자금에 대해 고백했다. 그 쪽은 조사하지 않고 나만 조사하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같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이 시점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지켜보겠다"고 담담한 입장을 피력했다.
 
대법원의 선고일 확정 이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민주당 대권후보를 염두에 두고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대법원 최종판결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했던 한 대표는 결국 대법원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한 대표가 오는 2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나 기각의 기적을 만들어 낸 다면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 대권 후보를 거머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기적은 역시 확률이 높지 않다.

만약 한 대표가 고등법원의 선고형량을 그대로 확정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정당의 모든 피선거권이 제약받게 됨에 따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당장은 민주당 대표직에 변화가 온다. 현재  장상 공동대표가 자동적으로 단일 대표를 승계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일부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2월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가 않다.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 분포나 대의원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지역운영위원장은 80% 이상이 한화갑 대표 직계 조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 대표가 대표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은 일정기간 동안 무시할 수가 없다. 한 대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비주류 인사가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쉽게 당권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속성상 의원직과 대표직을 상실한 한 대표의 영향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주당은 현재 정계개편 정국을 앞두고 변화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게 될 경우 민주당 뿐 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개연성이 크다. 또한 고건 전 총리가 추진하는 국민통합신당 일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한 대표는 그 동안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반열린당 입장을 위해왔다.
또한 한 대표는 고건 전 총리에게도 공개적으로 경쟁상대임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이 고스란히 고 전 총리에게 갈 수는 없다'는 점을 고건 전 총리에게 강조해온 셈이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퇴장 할 경우 민주당은 고 전 총리와 쉽게 한 팀이 될 수 밖에 없다. 고 전 총리는 당장 내년 대선이라는 미래를 준비 중에 있고 한 대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치 현실이고 정치 권력의 속성이다.
 
민주당 사람들 다수가 참여해 11일 발기인 대회를 갖은, 사실상 친 고건 정치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북촌포럼' 발기인 대회에 이낙연 전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의장, 김종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이외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고 전 총리와 직간접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날 경우 민주당은 사실상 고 전 총리와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이라는 호남지역에서 고건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도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를 한 묶음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또한 한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날 경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질 수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내 통합파들이 구상하는 제 3지대 통합신당의 절차가 한단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 3지대에서 통합신당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민주당에 일단 복귀했다가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수준의 세불리기를 통해 고 전 총리 측이 합세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과 자금도 절약되고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에 주도적인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최소한 '도로 열린당'이란 이미지를 퇴색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정치권은 예상치 않는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을 받게 되는 것은 한 대표 개인에게는 분명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한 대표의 유죄확정을 바라는 부류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상당수도 포함된 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숨길 수 없는 민주당의 비극이다. 
 
결국 민주당의 운명을 쥐고 있는 대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변화와 열린우리당내 통합파들의 선택, 그리고 고건 전 총리의 운신의 폭에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열린당 고건 전 총리 측은  지금 오는 22일 대법원 재판관의 방망이만을 주시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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