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 조롱하는 후안무치한 대학등록금 인상경쟁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민생파탄은 없고 전임정권들의 경제실정으로 남겨준 민생문제가 있을뿐이라고 하였다.수출 3000억달러 돌파,외환보유고 역대최고인 2400억달러, 주가지수 1400선 증시호황,하이닉스등 부실기업 회생에서 보듯 참여정부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이 자화자찬 신년특별 연설,내외신 기자회견으로 날을 지새고 있는것과 달리 서민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가 가져다준 최악의 민생고에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삶을 눈물로 부지하고 있다.

  밑바닥 경제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영하는 자영업이 도산하면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소득계층 하위 20%이내 서민층들은 반지하 월셋방등에서 전기,가스요금,월세,끼니를 걱정하며 원수같은 생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지옥의 행군을 벌이느라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 가운데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 학부모들은 새해를 맞자마자 터져나오는 메가톤급 등록비 인상소식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삶의 의욕마저 잃은 상태다.

 민생경제 파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학부모들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대학 당국들은 너도나도 등록금 인상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이러한 무작정,무차별 등록금 인상러시로 신입생 1년 등록금이 무려 천만원대에 육박하는 돈먹는 하마 '돈통대학'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너도나도 등록금인상, 대학이 사채꾼인가

  등록금 인상은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이 주도하고 있다. 서울대는 1월22일 등록금을 7.5% 인상한다고 결정하였다. 재학생 인상률은 5.4% 신입생은 12.7%로 정해 신입생 부모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타 국립대의 경우 전북대는 무려 29.4%,부경대는 28%,경북대는 17.7%를 인상하겠다고 잠정 결정했다 한다.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면서 이러한 인상폭을 정말 제정신으로 결정한 것인지 무대뽀식 배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17.7% 인상을 책정한 경북대학교의 경우 2006년 13.2%를 더하면 2년동안 30%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등록금 과다 인상조치에 총학생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도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사정이 나은편이다. 사립대는 가난한 서민 학부모들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 2006년 보다 7.41%를 인상키로 결정한 서강대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만 416만3000원을 내야한다. 공대 신입생은 이보다 100만원이 많은 516만9000원,1년에 천만원에 육박한 945만3000원을 내야 학교를 출입할 수 있다.

  8~9% 정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인 연세대 신입생도 공대의 경우 950만원대,음대와 치.의대는 1년치 등록금으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 같다. 이외에 한양대 11.0%,한국외대 12.5% 홍익대 10~11%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 사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 6.9%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으로 한바탕 회오리가 불 전망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들은 하나같이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률,교육의 질을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투자요인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장석권 한양대 기획조정처장은 "대학 학생정원은 감축한 반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교원수 증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문"이라고 하였고 서강대의 경우 "기본적인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률,신규사업 투자비용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이유는 대동소이했다.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교대위)는 1월22일 서울종로 세종문화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브레이크 없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에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고 3월3일에는 전국 30~40개 대학이 참여한 교대위를 결성,전국적 총궐기 투쟁을 벌일 방침임을 밝혔다.

학부모 등골뽑는 등록금 인상은 교육의 백년대계 파탄낼것

  대학당국의 설명처럼 물가인상,인건비 상승,교육시설및 여건개선을 위한 투자필요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을 것이다. 대학당국의 그러한 고충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충정을 골백번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고 29%,평균 10%에 육박하는 대폭적 인상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민생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서민 학부모들의 처절한 형편을 조금이라도 염려하였다면 어떻게 고리사채업자를 능가하는 인상안을 입밖으로 버젓이 내뱉을 수 있다는 말인가. 대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들의 등골을 뽑아 분수에 넘치는 임금인상으로 호의호식하는 특권층 협혈귀들이란 말인가.

  등록금이 인상돼본들 소득 상위계측 학부모들에게는 노대통령 속언처럼 "새발의 피"도 안될지 모르겠지만 소득 하위계층 서민 학부모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할만큼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돈이다.부산대 총학생회가 재학생과 학부모 1086명을 대상으로 1월 18~22일 실시한'2007년도 등록금 상한액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38%인 412명이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중 53%인 216명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70%가 자체적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처럼 돈없는 집구석 자식들은 아예 대학문턱을 넘지 말라는 것인지 정말 야박하고 비정하고 무정한 대학당국의 심사를 이해할 수 없다. 혹 돈이없는 서민 자녀라해도 금융기관이 학자금을 전액 대출해주므로 몽땅 인상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으로 인상놀음을 당연시 한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지금 경기불황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돼 재학시절 대출받은 등록금 이자를 못내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젊은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대 신용불량자의 13.5%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인 이들이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못해 취직에 걸림돌이 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게 아니고 무엇인가. 가난한 남의집 자식이야 신용불량자가 되든말든 자신들만 등록금 인상하여 고액임금을 받으면 장땡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학문의 전당,인재양성의 산실 대학사회에 팽배하다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당국은 이번기회에 뼈저린 자기반성을 하여야 한다. 학부모의 등골을 뽑은 등록금으로 고액연봉으로 흥청망청하는 신이내린 대학당국,신이 자식놈 행세를 하는 교직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적 양심으로 임금인상억제,불필요한 인원감축등 뼈를깎는 구조조정 노력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해야한다. 대학도서관 각 학교본부 서무직에 학생 아르바이트 기회를 넓혀 인건비를 줄이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 다른 수익이 없어도 2~3년은 학교운영이 가능한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학교당 1000억원 가량씩 총 5조 7677억원의 적립금을 활용한다면 등록금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던가.또한 재단 전입금을 최대한 늘리고 외부기금 확보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학부모 등골을 뽑고서민자녀들의 교육기회를 가로막는 일을 없을 것이 아닌가.
 
 미국의 대학들처럼 대학소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5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공격적투자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여 대학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경영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공격적 투자로 미국 유수대학들은 높은 투자수익을 올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사상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동결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나오지 말라는법이 없다. 지금 당장 대학당국은 손쉬운 등록금 인상으로 서민학부모,학생들의 등골을 뽑고 학업기회를 박탈하여 빈곤의 대물림,국민통합을 가로막아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 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길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권창출 정치놀음에 정신을 쏟을게 아니라 등록금 인상이 적절한지 적극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특히 3~4.5%대인 정부시책사업대출 이자보다 갑절이나 높은 정부지급보증 학자금 대출 고리채 이자 6.59~7%를 아예 없앤 무이자 대출 또는 가정형편에 따른 차등 이자형태로 전환하여 학자금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법적,제도적으로 등록금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여 삶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등 국가백년지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조기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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