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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양적완화, 세계경제 '惡영향'
G20, 일본 양적완화로 아시아 통화 변동성 확대 우려
 
박용두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통화정책의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변동이 세계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일본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기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각국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뉴민주신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G20 재무장관들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가진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채택했다.
 
G20은 성명에서 “세계경제의 ‘극단적인 위험’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부진하고 국가별 회복 속도도 고르지 않다”며 “불확실한 정책과 디레버리징, 재정긴축, 불완전한 리밸런싱 등이 회복을 늦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나 일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재정위험을 줄이는 한편, 대규모 흑자국은 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들이 철저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난 2월 재무장관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일본이 발표한 양적완화 조치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한 것임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계경제가 회복하면 양적완화 정책을 질서 있게 끝내기 위한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20은 또 지역금융안전망(RFA) 간 정보를 공유하고 9월 정상회의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권고사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은행자본 규제(Basel Ⅲ)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등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차기 쿼터 검토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9월 정상회의 및 10월 재무장관회의까지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지역안전망 간 상설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보 교환 등 국제사회의 공조노력에 대해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고자 진행 중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논의를 지지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20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조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장기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work plan)도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회복세가 미약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번 회기 중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수장들을 연달아 만나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방향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병행했다.

기사입력: 2013/04/23 [11:25]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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