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정보를 정부가 움켜쥐고 통제 불능의 괴담과 유언비어가 국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정부가 메르스 대처를 잘못한 이유에서다. 초기 처방과 대책이 안일했다. 설마 설마하다가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OECD국의 선진의료 기술치고는 창피하고 무색하다. 메르스가 날개를 달고 전국을 횡횡하며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사람이 죽어가고 1,000명 이상이 격리대상이며, 4∼50명이 감염되어 있고, 전 국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이 시간까지도 메르스에 대한“국민행동요령” 하나 발표를 못하고 있다.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병원을 위해 공개를 꺼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과도한 오해와 불필요한 걱정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는 낙인효과로 병원이 입을 큰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며 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있다. 공개를 했을 때와 비공개로 갔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SNS( 쇼셜네트워크서비스) 의 위력이 날로 기세를 떨치며 국내의 정보가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 이때쯤이면 정부에서도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평택의 메르스 근원지였던 병원을 지난 달 29일 폐쇄했다고 한다. 잘 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격리 수용하고 있는 병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병원의 손실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도 우리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0여년 전에 세계를 공포속으로 몰고 갔던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가 발생되었던 당시 일부 국가에서 치료병원을 즉시 공개하므로 그 확산을 막았지만 정보를 비공개했던 국가에서는 그 피해가 컸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지금 정부의 비공개로 인접 국가 간에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괴질의 퇴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홍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도 정부를 믿고 협조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골든타임이 있다. 잠복기간 2주 만을 뒷짐을 지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언비어나 괴담을 법으로 걸어 잠그려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