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박사     © 뉴민주신문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이 병원 의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라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에 눈치를 보느라고 병원 측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지만 옳은 말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과 부실한 방역체계시스템은 국민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는 정부와 병원도 모두가 뚫린 상태다. 대한민국 방역의 핵심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을 맡고 있는 각 보건소가 이미 구명이 뚫렸다는 의미다.

자고나면 늘어나는 치수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 해괴한 바이러스가 크루즈바이러스가 되어 방방곡곡을 윤회하고 제멋대로 떠돌아다니지만 이를 묶어놓을 묘약이 없다. 정부도 국민도, 의료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2003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스(SARS) 사태를 맞아 감염병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하여 2004.1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다. 2009년 신종엔플루엔자 유행을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과 급성감염병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예방·관리 기능강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나 중앙부처, 국회마저도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이 사고만 두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의 책임이 크다. 감염병 대응과 예방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감염병관리센터의 존립가치마저 무너졌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첫째, 메르스에 대한 인식부재다. 이 질병은 처음으로 2012.9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병되어 약 1,200명 이 감염되었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1명이 감염되었으나 초동 대응으로 봉쇄했다. 메르스의 정보부재로 전파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안이한 대응이 화를 불러 오고 있다.

둘째, 유비무환을 실행하지 않았다.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병되었고, 미국에 까지 건너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바이러스연구나 치료제 및 백신 등을 개발·연구하지 않아 의료 후진성을 온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이웃 중국에서는 한국인으로부터 바이러스 받아 이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발표하며 15억 명을 위한 능동적인 검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셋째, 전문인력확보의 문제점이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역학관리가 급선무다. 이 역학관리 업무를 예전에는 공중보건의 들이 맡고 있었으나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 전문 역학조사관이 담당하고 있어 많은 전문인력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2명만 충원되었다.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보건복지부나 국회 등의 책임 또한 크다. 국민을 위한 국가 위정자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넷째, 대 국민 홍보부족이다. 이 사건은 홍보실패가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행동요령 하나 발표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국민불신이 팽배해 졌고, 이제는 아예 정부 따로 국민 따로 논다. 질병관리본부에는 홍보담당 부서가 없다. 우왕좌왕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시스템이 부재다. 특히 인근 국가 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체를 할 전문가나 기구도 없다.

지금 우리는 메르스와 전쟁 중이다. 당장 질병관리본부를 해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피드백하여 더 큰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접촉자관리와 의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철저한 역학관리체계를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다가 시들어 지겠지 라는 요행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적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잃었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호미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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