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완주군 공익사업비 유용 규탄 1인 피켓시위 돌입

최성천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7:35]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완주군 공익사업비 유용 규탄 1인 피켓시위 돌입

최성천 기자 | 입력 : 2024/09/09 [17:35]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이 완주 군수실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하 부패방지)은 9일 완주군청 앞에서 진행 중인 무기한 시위에 이어 군수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수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부장은 "완주군 공무원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 대표 부부, 오래된미래 대표 간의 유착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제보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오래된미래는 '메이드인공공'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은 후, 이를 완자킴 토요걷기 시위 참여자의 일당과 식비로 지원하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비는 개인 토지에 사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자킴 대표의 개인 정원에 조성된 사실을 당시 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사실확인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창업보육센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수 부장은 "완자킴 대표의 부인 이 씨가 대표로 있는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2023년 완주군창업보육센터의 다회용기 사업에 선정되어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당시 사업은 다회용기 대여 및 반납 시스템 설치를 위한 것이었으나, 350만 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한 후에도 설치된 사실이 없었고, 대신 솔루션 앱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도 기존 시설을 재사용하면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900만 원을 지원받아 발전소를 설립한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 완주군청 인근에 게첩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현수막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이정수 부장은 완주군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도 폭로했다. 그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 대표의 집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증축 승인 과정에서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는 현황 측량 도면과 침범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된 공사 도면을 함께 제출했다"며 "완주군 공무원은 경계 침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신고를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정책팀은 현재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신고 수리 처분 취소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다.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수 부장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무원과의 커넥션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수 부장과 부패방지 회원들은 지난 3일부터 완주군청 앞에서 무기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9일부터는 군수실, 엘리베이터, 군청 후문 등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완주군에서 부패방지 회원들이 벌이는 시위는 공익사업비 유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관련 처벌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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