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 기자회견

전북 완주군의 행정 신뢰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가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는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문제부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심각한 행정 비리가 드러났다"며 군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불법 FRP 정화조 설치와 허위 서류 승인 의혹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의 정 모 대표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정화조 없이 오수를 신흥계곡으로 방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2020년 말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정화조를 설치했으나, 이를 과거부터 존재했던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8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해당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 완주군청 정문 앞 게시된 현수막

정 씨는 이후에도 불법으로 깡통 FRP 정화조를 설치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 없이 허위 서류를 승인했으며, 공문서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명과 날인이 없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보조금 유용 및 불법 증축 의혹

이날 발표된 의혹에 따르면, 정 씨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산하 소모임 '오래된미래'를 통해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 명목으로 4년간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자금은 시위비용 등으로 유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가짜 영수증 발급 등 불법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완주군청 정문 앞 게시된 현수막

정 씨는 또한 불법 건축물 증축을 위해 이웃 산지 경계를 침범했으며, 허위 도면을 제출해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군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조차 저버린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조적 부패 해결해야" 시민단체 강력 요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과 환경운동가 간 유착을 비롯한 구조적 부패를 보여준다"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류신호 전북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류신호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장도 "정화조 불법 설치부터 보조금 유용, 허위 서류 승인까지 완주군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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