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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종시 기업이전 추진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해서 하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11월 18일 오전 MBN-TV ‘생방송 오늘’에 출연해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 것을 세종시로 가져가면 그 도시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정부는 가지 않고 기업만 가라고 하고 그것도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두개 기업은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무안 기업도시는 10년째 허허벌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도 채우지 못하는 전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희생시켜 세종시 하나로 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반발이 날 것”이라며 “반발이 나면 그곳에 또 집중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면 세종시 것이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의 정책은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세종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이고 사법부까지 동의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확인한 것”이라며 “국민의 믿음을 위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교육, 복지, SOC 예산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정부 안보다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표적으로 5세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 지급, 초중교 교사 대폭 증원,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노인 틀니 지원, 장애인 연금,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지원확대 등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가 어렵고 국민 살기가 어려울 때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시키고 영수증도 없이 써대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내년에만 31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나 이명박정부에서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가 예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4대강에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결국 교육, 복지, SOC, 중소기업, 일자리 예산은 줄고 국가부채는 늘어나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예산은 국민의 살림인데 이렇게 모든 민생예산을 축소시키고 4대강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한나라당과 최후까지 조정하고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작년처럼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미디어법 재개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 줬다”고 밝히고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재입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미디어법 재개정 협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해 “우리는 김선일씨, 샘물교회 등 아픈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해외 지․상사나 교민, 관광객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도 편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PKO 평화유지활동은 찬성하지만 전투병 파병은 절대 반대하고, 오늘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그런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인터뷰 요약 -민주당은 예산의 규모에 대한 수정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지출 내역을 조목조목 하나씩 다 수정하자’ 이렇게 요구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은 교육, 복지, SOC 예산 등 즉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정부 안보다도 대폭 증액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을 준다던지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폭 증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그리고 노인 틀니 이런 문제와 함께 장애인의 연금지원 이런 예산을 좀 증액하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의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하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 이런 예산을 늘리자는 겁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전면 수정이다 하는 것은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에도 오래 계셨는데 여권에도 오래 계셨고, 그런데 장관들이 각 정부에서 만든 예산안들을 다 조목조목 지출내용들을 다시 민주당에서 다시 전면 수정하겠다고 하면 이게 조금 큰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저도 장관을 해봤고 정부에 있어봤지만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써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 살기가 어려울 때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시키고 삭감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영수증도 없이 써 대는 특수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데 예산 폭식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게 4대강 사업 아니겠어요? 4대강 사업을 예산폭식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명박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유일한 정책이 4대강 사업인데요.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나와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복지나 교육 같은 이런 예산이 절대 축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복지, 교육에 대한 예산 축소 부작용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자료에도 수 십 가지 4대강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육 예산이 1조 4천억 삭감이 됩니다. 이건 3,6%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중소기업 예산은 6조 4천억 31%가 삭감됐습니다. 일자리 예산도 금년도에 1조 2천억 26%가 삭감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민주당의 정장선 의원이 중소기업인 약 20명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중소기업은 다 망한다’ 하면서 저에게 ‘특별히 중소기업은 우리 민주당이 위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중소기업을 살려 달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조원 정도 예산편성 돼있는 것을 더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예산, 중소기업 예산, 일자리 예산들이 눈이 띄게 확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심지어 SOC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낸 내용안과 비교해 볼 때 딱 줄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전혀 줄어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를 왜 혼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나라당식 계산이고요. 4대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논란이 될 거 같고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이명박정부가 했기 때문에요. 재정건전성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부채 상환에 어떤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있죠? ▲지금 현재 내년만 하더라도 약 31조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약 40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예산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결국 교육, SOC, 복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이면서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러한 것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400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 현재대로 그렇게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전체예산심의 문제와 연계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예산은 국민의 살림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민생 예산을 축소시키고 집중적으로 4대강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 한나라당과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겠지만 만약에 한나라당이 작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고나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무리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도 하겠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꼭 어떠한 투쟁을 하겠다 미리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으로써는 국민을 위해서 한나라당과 최후까지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도 새로운 각오가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각오가 뭡니까?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곤란해집니다. -비밀이군요? 얼마 전 세종시법은 대안도 필요 없다, 원안이 그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종시법에 대해서 어떻게 당론이 물론 원안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상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마치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 질문 내용이 ‘세종시 원안으로 가는 것이 좋냐. 세종시 원안+α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가는 것이 좋냐’고 하면 우리로써는 반드시 원안보다도 더 좋으면 좋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게 흔들린다고 평가하면 문제가 많고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법이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동의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및 확인을 한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의 믿음을 위해서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확실한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지금 뭐 기업들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 기아차, 공장들 롯데도 그렇고 다 이전하는 분위기가, 어제 정운찬 총리도 전경련에 가서 전경련 회장도 만나고 기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기업들이 대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십니까? ▲아직도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가 한심한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투자를 할 것을 세종시로 가져가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9부2처2청이 법적으로 가려고 확정돼있다고 하면 정부부터 가고 플러스알파로 어떠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정부는 안가고 다른 기업만 가라, 그것도 강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기업에서는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많은 재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일부언론 보도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세종시로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까? 그러면 전남 무안에 있는 기업도시는 10년째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있는 기업도시도 채우지 못하고 또 거기다 세종시만 한다, 그러면 전국에서 일제히 반발이 납니다. 혁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10%정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어떻게 되고 다 희생시키고 세종시 하나로 간다, 이랬을 때는 또 전국적으로 반발이 날겁니다. 그 반발 나면 거기에다 또 집중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세종시 것이 다 그쪽으로 넘겨가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밑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밑돌 막고 이런 형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국민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미디어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적 없다, 미디어법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혼란은 언론 탓이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박지원이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민주주의는 과정이고 법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대리투표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법은 유효하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심지어 제기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은행 강도질을 했는데 강도질은 잘못이지만 돈은 너 가져라 그런 꼴이 된다고 하면 국민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절대 유효라고 판결한 게 아니다. 유효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부 언론이 잘못 기사화한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해결을 할 문제이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고요. 또 역시 법제처장도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다. 이 단어를 보면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무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무효냐?’ 이렇게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무효도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재입법을 해라하는 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미디어법이 거의 유효로 확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유효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해줬고 법제처장도 그러한 해석을 해줬다고 하면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재입법 협상을 해서 재입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작더미가 다 불에 탔는데 그 밑에 꺼져있는 불씨를 다시 살렸군요? ▲그게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특장입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여기에 대해서는 군관계자들은 전투력을 늘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평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지도 높이고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그러한 논리도 일부 민주당내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론을 했고 의원들과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론 결정은 오늘 정책의총을 오후에 가져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은 거의 당론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PKO 평화유지군의 파병은 찬성하지만 전투 병력의 파병은 절대 반대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랍권과 특히 우리는 김선일, 샘물교회 이런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해외 지․상사나 교민, 관광객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 PKO 파병은 찬성하지만 전투 병력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당론이 귀결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써 국회정상화라든가 국민에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흔히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야당은 반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교육이나 민생, 노인, 어린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이런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민생경제에 관심을 갖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대화정치를 통해서 여야 즉 한나라당과 합의를 해 나가지만 4대강처럼 ‘민생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아름다운 국토가 절단 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설득을 해서 중단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야당은 투쟁을 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선명야당으로 갈 겁니다. -물리적 충돌 없는 편안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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