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도시 건설과 군부대 이전

  국방부는 4월11일 서울시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를 경기도와 충북,경북일대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송파 신도시'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옮겨가게 될 군부대는 7개로 송파구 거여동과 경기 성남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특전사와 특전여단은 경기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일대로 거여동에 있는 기무부대는 이천시 백사면 도지리로 옮기고 국군체육 부대는 경북문경,육군 종합행정학교는 충북영동,학생중앙군사학교는 충북 괴산,정보학교 어학처는 경기 이천 장호원읍,육군 복지단 물류센터는 경기하남으로 각각 새보금자리를 마련하여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부대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건설교통부가 금년 9월쯤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12월부터 착수예정인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2008년 7월쯤부터 각부대 신축공사에 들어가 2009년 공사를 완료,늦어도 2010년에는 이전대상 부대 모두 이주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대로 부대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국방부의 부대 이전 계획발표가 있자 몇몇 부대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이천시와 하남시의 군부대 이전반대

  미리 부대이전 계획 설명회를 여는등 희망 자치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이전지역이 확정된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옮겨갈 충북괴산,육군 종합행정학교 이주 예정지인 충북영동,국군 체육부대가 자리잡을 경북 문경은 부대이전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전사와 기무부대,정보학교 어학처가 옮겨갈 이천시와 육군복지단 물류센터가 들어설 하남시는 지역내 부대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김태일 이천 시의회 의장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어 '특전사,기무부대 이천 이전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이어 4월 17일에는 이천시민 1천여명이 군부대 이전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와 규탄집회를 통해 "환경문제로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정부가 최소한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부대 이전계획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천 시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어떠한 개발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또 대규모 군부대가 옮겨올 경우 도자문화의 메카인 이천시의 이미지 훼손과 군부대에서 쏟아져 나올 하루 800여톤의 오폐수,연간 1000여톤의 폐기물 발생으로 팔당 상수원 오염등 환경피해가 크고 1440가구 4088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될 수 있다며 총력을 기울여 이전 반대운동을 펼칠것이라며 별렸다.

 육군복지단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기 하남시도 군부대 이전반대 대열에 가세하였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4월13일 기자들과 만나 "시 전체 면적의 98%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국민들이 35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고 조그만 주민편익 시설마저 마음대로 설치하기 어려운데 1만평 규모의 군사시설이 어떻게 그린벨트에 지어질 수 있겠느냐"며 조만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고 이전계획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까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4월 20일 가진 한 조찬 모임에서"중앙정부가 자치단체와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받으라 한다"며 군부대를 대표적인"혐오시설"로 낙인찍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이천시와 하남시에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경기도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국방부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국방부는 이천시의 반발에 대해 "국가안보를 맡은 우리군의 최정예 부대가 환영받지 못한채 이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있어 난감하다"며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지 못한점에 대해 이천시와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특전사는 이전 후보지 선정이 수도권이어야 하는등 몇가지 조건이 있어 공개적으로 유치협상을 할 수 없었던점을 이해해달라"는 말로 양해를 구하였다.

  국방부 또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부대이전시 이천시 인구 19만4천여명의 3.5%에 해당하는 6700여명의 대원과 가족이 이전하면 1개면에 해당하는 인구증가,주민세등 지방세수 증대 효과와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부대신축에 따른 건설수주로 2010년까지 1334명의 고용창출,5천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등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재산 피해도 보호구역 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을것이란 점을 아울러 밝혔다.그리고 군부대를 혐오시설로 매도한 김문수 경기지사에게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군부대 이전 국가안보 차원문제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경기도,이천시등 일부 자치단체간 충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끝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여 토지수용등 강제적 수단이 동원될 경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천시가 현재 7기동군단등 15개의 군부대가 위치하여 이천시 전체면적 461km2의 5.4%인 24.75km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119만여평이 군부대 이전으로 묶이는데다 환경오염이 클것이라는 우려와 정부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대한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간다.또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은 불허하면서 군부대는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한 감정적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기왕지사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면 군부대 이전은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다.군부대 관련 사항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군부대 이전이 정부와 지자체와의 마찰로 제때 이전되지 못하여 전력공백이 생긴다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될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특전사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전략목표와 주요군사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쟁 지속력을 약화시키는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최고사령탑이다. 이처럼 특수전을 총지휘,통제하는 사령부와 예하 작전부대가 자리를 잡지못하고 떠밀려 다닌다면 특수작전 체제는 마비될 것이며 이는 곧 국가안보의 와해를 부를것이다.

  특히 특전사는 작전임 수행시 신속한 이동,공수투하가 요구되기 때문에 성남비행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따라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와 특전사 이전을 연계시키는것은 부적절하다.부대 이전과 관련한 사전협의 부재에 대한 섭섭함에서 비롯된 지역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다고 결사반대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만약  경기도와 이천시가 특전사등 군부대 이전을 끝까지 반대하여 안보공백 발생으로 유사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가생존에 위기가 초래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와 이천시는 어떻게 지겠는가.

 군사적 특수성상 사전협의가 미비한점에 대해 국방부가 사과한만큼 경기도와 이천시, 하남시는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 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방의 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해 뼈저린 성찰을 바탕으로 군부대를 혐오시설로 매도한 망언에 대해 국군장병과 국민앞에 사죄하고 군부대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얼마전 국방차관이 이천시를 설득하기 위해 이천시를 방문,이천시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천시장이 만나주지 않아 헛걸음쳤다고 한다.안타까운 일이지만 두번 세번 아니 열번이라도 찾아가기 바란다.차관으로 안되면 국방장관 총리까지 이천시를 직접 방문,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벌여 지역민들의 환영 분위기속에 부대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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