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단 당연하다.

  첨예한 찬반논란으로 5년을 끌어왔던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4얼13일 제주도청을 방문,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방해역을 보호,관리하는데 있어서 지리,군사 전략적으로 최적의 위치나 남방해역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제주해군 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밝히고 "해군기지 규모는 1개 기동전단 규모가 주둔할 수 있는 12만평 규모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신예 이지스함등 함정2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기동함대 기지로 건설되며 해군기지 배후에는 호텔,체력 단련장등 군 복합 휴양시설을 건설하고 이와는 별도 700억원을 주민과 협의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김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공군기지 부근에 있는 국방부 소유 60만평 규모의 일제 전적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김 국방장관은 "제주 도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반대하면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군기지 취소는 국방장관으로는 있을 수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은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국방장관이 현지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밝히기까지 그동안 국방부와 해군은 장관과 해군총장 명의로 지역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우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일간지를 대상으로 "평화는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대대적인 광고전을 전개하였다.

  해군은 광고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건설비용 가운데 3100억원을 지역건설업체에 할당하고,기지 건설후에는 해마다 800억원의 소득증대와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연간 2만여명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음을 홍보하였다. 또 기지가 건설되더라도 미군기지화 하거나 어로 활동제한,통행제한등 주민생존권,재산침해 행위등 주민불편 사항은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교육,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100억원 규모의 공사량 할당에 군침을 흘리는 지역건설,전기공사업체들도 국방장관 방문에 맞추어 4월1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현재 제주도는 소생이냐,조종(弔鐘)을 울리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더욱이 한미 FTA타결로 제주감귤농장이 고사위기에 처한 이때 슬기로운 제주인은 이 위기를 해군기지 유치로 현명히 극복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62개 제주지역 시민단체로 결성된 "제주사랑 범도민 실천연대"는 일찍부터 해군기지 유치에 발벗고 나선상태다. 이들은"해군기지가 들어와야 감귤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하에서 한라산 남쪽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세계 3대 미항에도 해군기지가 있는데 왜 제주에는 안된단 말이냐 제주만은 안된다는 발상은 안보 무임승차"라며 제주에 반드시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도해온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군사기지 반대 도민대책 위원회'가 반대여론 확산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반대파들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국가가 지정한 것은 4.3사건의 상처치유와 함께 외교거점으로 키우겠다 의도가 아니었느냐"면서 "그런 정부가 제주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중국 관광객 발길을 돌리게 만들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였다.

  이들 반대 단체들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이 유력시되는 제주도 남원읍 위미1리와 위미2리 주민들과 '남원읍 반대 대책위"관계자,도민대책위,시민사회단체회원등 70여명은 김장수 국방장관의 도창방문을 항의하기 위해 도청현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반대 대책위는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더라도 도민 전체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높게 나오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을 희생시키려는 밀실 야합 술수"라며 격렬히 성토하고 '남원읍 반대 대책위'주관으로 위미 1.2.3리,신례2리등 해군기지 후보지 인접주민등 면민 수백면이 참여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주해군 전략기지는 왜 필요한가.

  반대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할 당위성은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국익수호를 위한 군사전략상 제주가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국익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지리,전략상 중요한 구체적 이유로 먼저 제주남쪽 동중국해는 우리나라의 경제 생명선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한 3200억달러 상품의 99%가 이해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갔으며 수입 원유 수송선 또한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등 동중국해는 우리나라의 무역통로이자 원유및 원자재 수송로로 생명선이나 다름없다.만약 이곳이 2주이상 중국이나 일본 해군에 의해 봉쇄된다면 한국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둘째 동중국해에는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 인근 서남해 또한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72억톤이 넘는 자원의 보고다. 벌써부터 중국과 일본은 이곳에 눈독을 들이고 우리나라는 배제한채 공동개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특히 이곳의 영유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자원 빈곤국인 우리나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륙붕 자원지대라는 점이다.

  세째,동서고금의 역사를 볼때 바다를 장악한 민족은 융성하였다.당연히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으로 전진기지 로 삼아야 하는 유일무이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국력의 2대축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특히 군사력의 경우 전략군 유지가 필수인데 이러한 전략군은 대양해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등 잠수함대 중심 막강해군력을 보유한 중국과 최첨단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해군력 증강에 여념이 없는 일본에 비하면 백전백승 이순신함대를 보유했던 나라답지 않게 우리나라 해군력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해군력으로 동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엔 미흡하다. 더구나 제주에 해군기지가 없어 진해기지에 출항할 경우 추자도 해역을 통과할 즈음 상황은 끝나고 만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니 소가 웃을일이다. 이외에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는 국익수호,안보 차원에서 기필코 건설해야

  이상으로 살펴본바와 같이 제주도 해군전략 기지는 국익,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평화의 섬 이미지 훼손,중국 관광객 감소등 기지반대 대책위원회가 내세우는 반대이유가 전혀 틀리는건 아니지만 그러한 이유가 국가생존 차원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우선할수 없다.

 군사력이 뒷받침 되지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대양해군력 건설에 혈안이 되고있는 이때 우리만이 평화를 부르짖는다는게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다행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국방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천명함으로써 정부의지를 확고히 하였다는 점은 바람직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결단을 내린이상 제주도민들은 정부의 기지건설 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5년간에 걸친 소모적인 찬반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기지반대 대책위와 지역주민들은 나라없이 내가 없다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대승적차원에서 기지반대 주장을 철회하길 간곡히 요청한다.

  정부 역시 기지반대 주민들의 주장을 경청하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주민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금 제주도민은 한미 FTA타결로 감귤농사 폐농에 따른 지역경제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주도민의 불안감을 세계적인 미항인 하와이,시드니,괌등이 군항및 군함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이상으로 제주 해군기지 주변을 적극개발,명실상부한 제주경제를 이끄는 활력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5월 11일 전후하여 늦어도 15일쯤에는 제주도가 9일경 해군기지유치 여부 TV토론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민과 기지건설 3개 예상지역 주민 여론조사를 벌여 해군기지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러한 시점에서 4월 27일 유일하게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대표 120여명이 600여 가구 1900여명의 유치 찬성 서명을 받아 해군기지유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선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제주 해군 기지야말로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제주도민들이 애국심에 바탕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나아가 정부와 제주도 도민 모두가 한뜻으로 단합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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