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는 9일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최종 발표 예정인 ‘청년 일자리 대책(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全 부처가 합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이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역 고용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예산, 세제, 금융 및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김 부총리는 추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설계·집행과정에서 현장호응도와 정책효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사업 가운데 우수사업은 더욱 확대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확대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대상, 지원방식 등을 전면 혁신해 기존 대책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내주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량실업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해 사업검토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기 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임기내내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실업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산업·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일자리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부처가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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