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부동산거래가 투명화하고 있어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홍보수석실 명의로 낸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공급'이란 제목의 글 중 일부다.
 
그리고 이 글은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를 믿어 달라. 정부는 지난 해 8/31대책 이래 5년간 천 5백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착실히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것은, 부동산 세력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일부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 중개업자, 부동산 언론 등을 '부동산 세력'으로 지목, 이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해 정책을 왜곡하고 시장을 교란, 이득을 챙기고 있으므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이 실린 뒤 바로 중앙일보는 이 글을 올린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책임자인 이백만 홍보수석이 한 때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부인의 이름으로 보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 보도는 이백만 수석의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까지 보도하면서 그 내역에 기재된 가격과 현 시세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 재산 신고내용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중앙일보는 또 이백만 수석은 최근까지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8억 4,100만원이라는 금융권 부채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수석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
 
이 보도에 대해 당사자는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한 것은 아니고 먼저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집을 늘려가기 위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2주택 보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과도한 대출금도 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수석의 대출금 8억 4천에 대한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5.6%로 따져서 1년에 약 4,800만원 정도, 그리고 매월 불입해야 할 금액은 약 4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며칠 전 발표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평균 수입이 월 340만원이었다. 그러므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그는 은행 이자로 부담히고 있다. 이 정도의 이자 부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그는 대단한 고소득자인 모양이다.
 
그럼에도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강남불패의 신화를 깨겠다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8억씩 대출받아서 강남에 집을 늘려간 것도 그렇고 또 그 시기도 그렇다. 그건 강남불패 신화의 추종자나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이 고위 공직을 맡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통령은 임기 중 책임을 지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강남불패 신화만은 깨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이백만씨는 이 참여정부의 국정홍보처 차장이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공직자라면,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자신 스스로 강남에서 빠져 나와야 했었다. 더 양보해서 그의 해명대로 자신의 집을 늘려가기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일원동의 36평짜리였다면 그 집을 판 돈 만으로도 강북의 웬만한 곳에 집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8억이라는 일반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의 대출금을 감당하면서 다시 강남 한 복판에 54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자신이 직접 모시는 대통령이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데...그러면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환한데...그는 떨어질 곳에 거액의 은행 부채를 지고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는 바보일까?
 
그는 이 아파트를 2004년에 분양받았다고 한다. 2004년이면 대통령이 탄핵바람에서 회생하여 서슬이 퍼렇던 시기였고. 그 패기로 자신의 임기 내에 강남불패의 신화만은 확실하게 깰 것이라고 장담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 시기 이 수석은 서슬이 퍼런 정부의 홍보를 책임진 국정홍보처 차장에 재직 중이었다.
그가 그 시기에 강남에서 강남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안고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간 것이다.
 
이것은 곧 대통령의 바로 앞에서 “당신은 바보요. 강남의 집값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오릅니다. 아니 수도권의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비웃은 것이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대출 현황이다. 공직자재산 신고에 은행 빚이 8억4,100 만원,그것도 중도금 등 때문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국정홍보처 차장이 이처럼 막대한 금융권 부채를 안으며 무리하게 강남에서 강남으로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려고 그렇게 했다니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
 
거기다 맹랑하게도 은행권에서 중도금 등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8억 4천인데 그가 입주했다는 역삼동 I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그래서 공직자 재산신고는 그 가격인 6억에 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해명을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이다 따라서 이 의혹도 밝혀야 한다. 만약 그가 신고한 그대로 분양가가 6억이 맞다면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8억은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도 또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석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글을 자신의 책임 하에 청와대의 홈피에 올렸다. 그의 강심장과 두꺼운 얼굴이 부럽다.
그리고 그 글에 현재 집값이 잡히지 않은 것은 일부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 중개업자, 부동산 언론 등 '부동산 세력'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 짓을 했다. 그것도 부인의 이름으로....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은 부인의 이름으로....
 
따라서 그는 지금 청와대의 이름으로 '부동산 세력'들의 역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며 그 세력들은 그를 역이용하여 아파트 투기로 재미를 보고있다. 놀라운 방식의 역 바람잡이 노릇이다. 그리고도 또 정부를 믿어라? 참 대단한 정부에 대단한 공직자다. 
 
<임두만 / 브레이크 미디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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