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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칼럼]북한의 세습체제 진단!
북한의 3대 '왕조 세습'은 웃지못할 세기의 희,비극 연출극이다.
 
이창열 칼럼
김정일 보다  인정이 없고 더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       © 뉴민주.com

최근에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왕조세습이 본격화 되면서 천안함사태, 핵우라늄 농축시설공개,연평도 무력도발등 초강력수를 두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호전된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또다시 재발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 할수없기 때문에 김정일으로써는 시간이 그리 많지않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그러다보니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남 김정은에게 권력세습을 시키고,경제난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세계각국으로 부터 경제원조를 얻어내야 할 긴박한 입장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은 지금 세계의 웃음거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왕조국가를 제외하고,독재권력을 3대에 걸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말할것도 없고 공산사회주의 에서도 근,현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아도 그 유례가없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왕조 체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면서 세기의 희,비극을 연출하고 있는것이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정상 회담차 북한을 방문했던 노무현 전대통령       © 뉴민주.com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이 10월27일 김경희,김정은,최룡해 등 6명에게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부여했다고 28일 보도했었다. 그러나 현재20대후반인 김정은 은 군,정,당의 경험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비정상의 북한일지라도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연륜도 경륜도 갖추지 못해 외부 세계는 물론 많은 북한주민들조차승계를 '블랙코메디'로 치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당 경공업 부장을 맡고있는 김경희는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이며, 현재 북한 제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남편이다. 군 출신이 아닌 김경희와 최룡해가 대장에 지명됨으로써 3대 세습뿐만 아니라 군을 중심으로 한 '핏줄,심복'통치를 예고하고있다. 21세기 세계화,개방화를 고려할때북한 권력의 이러한 모습은 웃지못할 희극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무력적화 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 뉴민주.com

적화통일과 핵무장 야욕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인 만큼 대한민국은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을 예의주시 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닥칠 모든 경우의 변화에 대응 하기위한 유비무환 태세로 전환하고,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응징 해야 할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하더라도 체제 불안정성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이미 배급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체제 실패에 따른 주민동요가 뚜렸하다. 화폐개혁 실패에다 경제난과 수해까지 겹치면서 '세습왕조'에 대한 민심 이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사정은 김정일이 30대 후반의 나이에 2대 후계자로 등장했던 1980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어렵고,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때까지 14년간 후계자 수업과 권력구축 과정을 밞았지만 김정은 에게는 그럴시간이 없기때문에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조차 김정은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 북한 정세는 변화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북한 정권은 개혁,개방,비핵화보다는 선군체제를 앞세워 내부적으로는 독재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무력도발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발표 한것같이 노동당을 "선군혁명의 정치적 참모부"로 지칭하면서 선군사상을 이후로도 계속 지배 이념,으로 유지 할것이라고 천명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 예를 들수있다.

▲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북한의 폭침으로  두동강이가 나 침몰한 천안함     © 뉴민주.com
 
천안함 폭침사태나 연평도 무력도발이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지휘로 감행된것으로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한 여건 조성용이었다는 증언이 북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그 연장선일것 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6.25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가 대거 진출함으로써 변칙적이고 대담한 도발의 가능성이 더 커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내부의 경제난 및 불만,불안 증폭과 선군정치 강화는 북한의 격변을 초래할수도 있고, 대량파괴무기(WMD)를 동원하여 대형도발를 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는것이 지금의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화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극단적 경우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지원을하고,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해주어야 할것이다.

▲  북한의 무자비한 무력 공격을 받은 연평도 전역이 화염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         © 뉴민주.com
 
이러한 북한의 변화가 전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규모 대북지원 등을 추진해서는 안되다고 생각한다.그것은 그 실패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확인된 과거 친북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국제사회와 더 긴밀한 공조를 다져 나가는 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지금도 북한을 더 감싸고 더 거들지 못해 안달하는 친북,종북좌파세력은 3대 세습이라는 세기의 희,비극 이나마 북한의 실체를 똑바로 직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한마디로 한심하다 못해 국민들의 피,눈물과 한숨만이 나올뿐이다.사건이 터질때마다 안일한 대처, 늦장 대처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큰소리로 다음에 재도발하면 강력한 응징만을 거듭 떠들고 있을뿐이다. 막말로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치고 떠들어 봐야 허공속에 메아리가 될뿐이며 북한의 무력도발은 틈만나면 계속 될것이다.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 46명의 무고한 젊은 군인들이 희생된지 얼마나됐다고 또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국회에서는 여,야,정부간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서로 정치이념이 틀리다고 해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는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며,또한 정치권 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잡기위해 상대방 흠집내기 비방,폭로전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후원금 문제로 구속되고,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투쟁하였다, 여당은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고, 이에 반발한 야당은 대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여당이 전 정권때 야당이였고, 그때의 여당이 지금 야당 일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란 말처럼 되어 버린셈 이다. .건전한 대결은 창조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기득권을 잡기위한 싸움은 당파싸움으로 변질되어 나라를 망해먹는 도구로 이용되기 쉬울뿐이다. 여,야 ,정부 모두 합심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 어떠한 룰이나,법을 무시하고 호시탐탐 무력 적화통일을 노리며 도발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연구 검토 할때라고 본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수있을것이다. 
 
 
 
 
                                                                  뉴 민 주 닷 컴 이창열 대표 칼럼
 
 
 
 
 










기사입력: 2010/12/10 [16:41]  최종편집: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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