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발표되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의 핵심이 소위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원 포인트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동시에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및 학계에서 연분홍 치마 봄바람에 흩날리듯 흘러나오던 개헌론 필요성이 마침내 대통령의 입으로 공식 제안되기에 이른 것이다. 임기말 권력누수를 우려하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어젠더 선점을 통해 판 흔들기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비록 국정운영 지지율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지만 개헌론 제안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헌론 제안을 정치권에서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헌론은 언제든지 정국의 폭풍우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장영달 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 범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노 대통령 역시 이미 대연정 당시부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권력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론을 내세워 탈당, 거국내각 구성, 임기 단축 등과 같은 다양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물론 개헌론은 헌법학회 등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해온 사안이다. 즉, 독재자의 장기집권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87년 헌법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시민사회와 달라진 정치환경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절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쟁과 국론 분열을 완화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국가의 정치 및 통치 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되는 개헌론은 이러한 당위적 명분을 제시하면서도 대선정국과 무관치 않은 정치권 새판짜기의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개헌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세력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비한나라당 세력들이라는 점을 통해 뒷받침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굳이 게임의 규칙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는 우리당이나 민주당 등의 경우 개헌론을 매개로 강력한 반한나라당 대연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대로는 힘들다는 여당 입장에서 판을 흔들 카드로 개헌론만한 것이 없다. 심지어, 박근혜-이명박 두 유력후보간의 대립과 알력이 심화될 한나라당의 일부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개헌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주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개헌론이 국회나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경우 정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일단 개헌론이 점화되기 시작하면 그 폭발력과 확산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개헌론을 매개로 유력한 대선후보간 혹은 정치세력간 연대와 공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이 정계개편 가능성과 맞물려 그동안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지율이 바닥인 노 대통령이나 여당이 개헌론을 이끌고 갈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개헌론 논의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여서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기도 힘들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해 이병석,박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모임을 발족,개헌문제를 논의해왔다.
 
얼마전까지 경선방식을 둘러싸고 박근혜-이명박 두 유력후보간 노골적인 대립으로 분당설까지 나돌았던 한나라당 내 대선주자들간의 대립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급속하게 개헌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본인들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분열가능성은 언제든지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 역학구도가 개헌론 정국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개헌론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개헌론 정국이 시작되면 정치권의 방향타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아직은 냉담한 여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개헌론 논의를 정치권이 띄우면 나름대로의 논의 주체로서 참여할 가능성도 높다.
 
열린우리당 한 중진 의원은“임기문제에 한정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순식간에 권력구조 문제로 불이 옮겨붙을 것”이라고 말해 그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만큼 개헌론은 핵폭탄으로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치지형 재편의 계기로 작용했던 선례가 대표적이다. 3당합당이나‘디제이피 연합’ 등 역대 주요 정계개편은 모두 개헌을 명분으로 이뤄졌다.
 
개헌 논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하게 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는 논의가 현재로서는 백가쟁명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판을 흔들고 다시 짜야 한다는 여당의 절실함을 고려한다면, 개헌론은 향후 더욱 전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헌론은 정치권력 분점에 대비하려는 장기 포석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차기 정권 하에서 개헌에 공유하는 세력들간의 연대와 공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 개헌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내년 대선에서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선출할 경험을 갖게될지도 모르겠다.  
 
심승우 / 이슈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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