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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