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당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면서 탈당한 것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 대통령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중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적이 있고, 이번에 열린우리당마저 탈당하여 두번의 탈당을 하는 진기록을 만든 대통령으로 남게 됬다.

  노 대통령은 탈당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저의 역량 부족으로 한국 정치구조와 풍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역사의 큰 길에서 언젠가 여러분과 다시 함께 어깨를 같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대목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이 계획적임을 의미하였다.

  대통령의 예상치 않은 조기 탈당과 금년말로 다가온 대선이라는 과제를 안고있는 정치권은 통합신당의 창당과 관련하여 정계 개편에 관한 움직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집권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권에서는 더욱 통합신당이라는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노무현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서 통합신당의 구도가 신속히 가닥이 잡힐 것이란 뜻이다.

  한나라당은 당내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검증 공방과 당내 의원들 줄서기 행태에 이어 손학규 전 지사의 경선 불복이라는 의외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나약한 리더십에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선 후보들의 오만에 가득찬 모습에서 국민들은 범여권의 통합신당에 대한 가녀린 기대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 체제는 역사성이나 그 구성의 기반과 토대라는 측면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정당에 비해 취약하기 그지 없다고 하겠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의 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정당의 이념이나 강령보다는 당선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당이 창당되고 소멸되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재임중 대통령이 두번씩이나 탈당하는 사태를 볼 수 있음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집권 여당의 경우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전두환은 ‘민주정의당’, 노태우는 ‘민주자유당’, 김영삼은 ‘신한국당’,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예외없이 창당하였다. 그리고 창당된 정당들은 다음 집권자에 의해 사라지고 새로운 정당은 인물을 위주로 창당되면서 우리 정당 역사는 평균 3년을 수명으로 하는 일과성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주역이었던 정동영은 100년을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나 그 자신이 지금에 와서는 탈당을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짧은 정치경험을 가지고 한때 권력을 풍미했던 정치인의 수준낮은 안목에서 기인한 발언으로 한국 정치현실을 가볍게 본 오류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에서 좌우되는 창피한 구도라 할 것이다.

  최근 정치판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소속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대통령의 탈당까지 겹흉사를 겪으면서 제2야당으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이 본의아니게 제1당으로 부상하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이라는 교섭단체 그리고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다양한 정파와 정당으로 파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당연히 언급되는 내용이 통합신당이라는 화두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임시 탈당하였을 지라도 속내는 범여권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그리고 천정배의 민생모임은 신속한 정계 개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신당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알력이 구체화되면서 한화갑 전 대표의 철없는 발언으로 통합신당 추진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화갑 전 대표는 당 대표 재임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당내에서 비판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회복이나 역사성이 아니라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처사와 발언으로 점철되었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비쳐졌으나 청와대에 자신의 사면복권을 청원하는 글에서 허구임이 드러났다.

  고건 전 총리의 1월 중도사퇴로 범여권 중도개혁 통합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없는 현실에서 정계 변화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통합을 주장하면서 신당을 구상하는 정계개편의 방향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그리고 민생모임에서 정운찬이라는 인물을 영입하는데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아마 통합신당의 구체화가 결정되는 5, 6월경에는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과 정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작태를 유지한다면 금년의 대선에도 한나라당은 가망이 없다고 본다. 이전투구로 비쳐지는 한나라당 추태에 국민은 고개를 저으며 진정 국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기대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자리에서 제2야당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은 더욱 해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내에 무수히 많은 계보와 파벌수대로 분산될 것이다. 각 정파의 이해득실에 맞는 유유상종의 모임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당 해체와 군소 정당의 창당까지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통합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면서 '헤쳐모여'를 시도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헤쳐모여식 통합은 누구를 위한 정계개편의 방식이란 말인가? 통합이란 '한곳으로 모은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파벌과 계보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당의 분열과 해체를 통해 잠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인물을 세우고 그 사람 밑에서 헤쳐모여를 하겠다는 정치 방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국민의 눈을 호도하는 작태이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한 국정 운영에 대해 함께 반성하면서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이 탈당이라는 정치적 꼼수를 사용하여 궁극에는 해체를 통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새로운 당명으로 통합신당을 구성하고 헤쳐모여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여기에 동조하고 같이 놀아나는 민주당 일부 한심한 인사들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사는 양당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과연 우리의 정당사가 양당체제로 고착되어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던가 묻고 싶다. 일시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양당체제는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역사는 일천한 것이었다. 인물에 의해 당의 생사가 가름되는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양당체제는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음에 슬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의지에 따라 한국 정치는 계속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개헌의 성사와 향방에 따라 정치권의 개편도 변화할 것이다. 대선의 결과는 2008년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통합 신당의 창당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정당사는 대통령 만들기에 의해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뉴민주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뉴민주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뉴민주 중어(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