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 분열이다. 이념, 지역, 세대 간에 걸친 대결과 갈등은 국민 통합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양 진영은 공동체의 주요 과제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상대를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시장 만능주의와 성장 우선·제일주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코리아 공동체를 진정한 선진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합을 분리해 사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적 가치(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 복지, 자주 등)의 유효성에 기대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그들의 주장들이 만들어내는 진보적 가치의 약화라는 역설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껍데기 진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결과 분열의 정치는 공동체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공동체의 적’으로까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기존 정치권의 에너지 소모적인 대립을 발전적인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통합의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체 내부의 대타협과 대통합을 기초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국적 글로벌화’로 대한민국을 전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 통합을 실현시키는 문제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 유동성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촉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교육비와 주거비 급증, 가족해체, 고물가와 소비부진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코리아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 선진화와 재벌 개혁을 통한 기업살리기가 중심 고리이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형식적 평등주의와 공공성을 외면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소모적 대결은 해소되어야 한다. 진보개혁 진영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교육평준화 정책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교육평준화가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대입 3불 정책을 비판한다. 이러한 양진영의 대립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월성 강화의 결합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학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개인에게 경제적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수행케 하여 자긍심을 갖게 한다. 즉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적 사회 참여가 보장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필수적이다.

  기업 살리기는 투자와 경제 활력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체의 지혜와 통합적 의지를 모아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 내는 사회대타협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진취적 한국적 글로벌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벌개혁이 진행될수록 양극화가 심화돼 온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벌개혁은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주주(특히 소액주주)가치 중심의 투명경영의 강화 등 재벌 총수의 지배력 약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 결과 재벌개혁은 재벌기업의 경영권 기반 약화뿐만 아니라 소극적 투자 등 기업의 보수적 경영 행태를 구조화시키고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즉 일반 국민의 피해가 증대하는 반면 국부가 유출되는 등 국민경제의 황폐화만 가져오고 있다.

  상호보완적 결합이 가능한 경영권 안정화와 투명경영을 대립물로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재벌<총수>를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한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전진코리아는 재벌기업의 투명경영과 경영권 안정화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기에 재벌개혁을 둘러싼 에너지 소모적인 대립을 해소시켜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국민경제의 리스크 최소화, 사적 남용의 방지, 일반 주주의 가치 존중 등을 위한 재벌기업의 투명경영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재벌기업의 경영권 안정화에 위협이 되는 규제들, 출자총액제한과 상호출자제한 그리고 심지어 금산분리법 등은 재벌 기업의 경영 투명화를 위한 직접적 수단이라기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약화가 투명경영을 가져온다는 비과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재벌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재벌기업과 국민경제의 동반발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권 안정화를 매개로 하여 한국의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라는 전 사회적 지원체계 속에서 성장한 사실상의 국민기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벌과 국민경제 모두를 위해 재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발전은 해당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재벌기업과 한국경제의 제2도약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관계의 개선과 강화를 위한 재벌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 개척(미래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리스크를 민과 관이 공유하는 리스크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유시스템 구축 없이 ‘고위험-고수익’ 특성 갖는 미래기술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혹은 금융기업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기업과 국민경제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재벌기업을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타협에 정부 및 정치권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김윤 /전진코리아 대표>

  ** 인터넷신문 빅뉴스가 주관한 국정아젠다  제 6차토론회에서 전진코리아 김윤 대표의 발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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