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법적용으로부터 국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한 일에 앞장서온 시민운동단체인 ‘사법개혁국민행동’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사법개혁국민행동은 이날 고법 정문앞에서 “서울 고법 민사24부 재판부는 압력과 청탁에 굴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하라”와 “건설회사가 유령농업회사 앞세워 불법으로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농지 빼앗아 가는 것을 방조하지 말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번갈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 사법개혁국민행동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 뉴민주신문

사법개혁국민행동은 다음날(14일) 열릴 고등법원 민사재판 중 법조인이 관련된 재판으로, 성실한 기업인이 재산을 빼앗기게 된 재판과 관련해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관련한 내용을 전한다. 

지난 2002년과 2004년도에 모 농업법인 대표 A 모씨는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인근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렸다. 

송사를 지루하게 끌어가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법원장을 그만두고 곧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하기 직전의 B변호사를 알게 됐다. 이어 A씨는 “B변호사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사를 수임 맡은 B변호사는 송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패소를 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 소송에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 이후 관련 소송 전부를 진행하며 수임료는 모두 챙기고 소송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는 바람에 A씨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또한 B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A씨에게 문제의 토지를 담보로 모 파이낸스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원금 상환을 독촉하다 문제의 토지를 경매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시민운동단체인 ‘사법개혁국민행동’은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압력과 청탁으로부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 뉴민주신문

A씨는 “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B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A씨가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B 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 변호사는 저의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사업가에게 온갖 편법과 속임수를 써서 소중한 개인재산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하소연 하는 피해자를 협박과 공갈로 결국 피해자를 파산까지 시킨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법조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법개혁국민행동은 법을 악용, 개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힘으로 괴롭히는 파렴치한 법조인을 몰아내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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