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민주신문

17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토지·주택·교통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법제처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박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정우형 명지전문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전영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전제관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및 이종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운영위원장 등 국토·교통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 종사자'에게도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보상갈등이 첨예한 공익사업 시 보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법제처는 항상 법령과 현장의 괴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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