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쇄신특별위원회 광주ㆍ전남지역 간담회 회의록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27일(목) 13:30~16:10 / 광주시당 회의실 】

 
▶ 김민석 : 우선 오늘 민주당 당쇄신특별위원회 광주, 전남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 모임은 민주당 쇄신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수도권과 호남의 핵심당원의 여론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잡게 됐다.
오전에는 전북을 했고 이 시간에는 전남과 광주지역의 핵심으로 당을 지키는 간부들을 모시고 모였다. 송구스럽게도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에서 따로 해야 하지만 저희 쇄신특별위에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 밖에 없어서 회의는 회의대로 여론수렴은 여론수렴대로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광주시당에서 하게 됐다.
전남도당에서 오신 분들은 양해 바란다. 지금 제 옆에는 쇄신위에 계시는 김진관, 유종필, 황호순, 도의회를 대표해서 쇄신위에 참여하시는 황병순, 박찬희 위원님이 계신다.

저희 민주당이 대선에서 참패를 했다. 대선 참패는 당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패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환경적 요인이고 둘째는 후보의 요인이다.
환경적요인은 국민은 정권교체를 원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는 후보단일화를 원하는 샌드위치 구조였다.
후보의 요인은 경선 이후 대선까지 상당기간 당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에는 후보의 개인 이미지, 후보와 당 정체성의 괴리현상이 있었다. 그 결과 당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율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12월 18일에 있었던 최고회의에서 후보사퇴 권유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계신다. 그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부탁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12월 18일은 이미 1%의 지지율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었고 그 지지율이 하루 뒤에 공개됐을 때 당에 미치는 타격에 대한 우려와 후보단일화 무산에 대한 당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정치적 판단을 고려한 최고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즉, 12월 18일 있었던 후보사퇴 권고는 지지율 하락 원인이 아니라, 약 한 달정도 지속된 후보의 극히 낮은 지지율, 즉 당지지율에 못 미치는 후보지지율의 결과였다고 말씀드린다.

 저도 당의 실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쇄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 이 자리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고재득 위원도 계시지만 당은 대선후보등록일 당시 후보의 기탁금 자체를 당이 고민하고 감당을 해야 하는 악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다.

 쇄신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대선 패배를 당이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선상에서 나왔다. 최고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대표가 사퇴를 검토했고 현재 당헌당규상 단일지도체제인 상황에서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당의 공백을 우려한 당시 최고위원 주요당직자 연석회의의 중론에 따라 당대표의 거취를 포함해서 당의 쇄신방안을 수립해서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임무를 쇄신위원회에 맡겼다.

 이에 따라 쇄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인선을 대표가 인선했다. 일각에서는 당의 쇄신작업을 하는 주체인 쇄신위를 통상 정당의 임시수권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오해하는데 쇄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 자신도 쇄신위원장으로 인선에 대한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수락을 했다. 쇄신위원회는 22일에 구성돼서 30일에 예정된 중앙위원회에 쇄신안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23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크리스마스까지 회의를 했다.

 쇄신위원회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운영하기로 했다.
첫째, 합의제와 단일안이다. 그 이유는 현재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쇄신방안을 수립하는 쇄신위의 구성이 대표에 의해서 구성됐고 또 그것이 마땅히 대표 이외에는 구성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쇄신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쇄신위원회 구성자체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메신저로써 쇄신위의 역할을 하겠다. 그 내에서 다수와 소수로 나누고 어떤 내용을 표결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합의제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했다.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이 김대중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고민했을 때 당시 쇄신위가 구성되었고 그 당시 제가 간사였다. 그 당시에 당내 의견갈등이 있었는데. 전대를 조기에 할지와 그 방식에 대해서 의견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시기는 지방선거 전에 하고 방법은 최대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제로 한다는 결론을 합의제와 단일안방식으로 도출한 경험이 있다.

 합의제, 단일안과 함께 쇄신위는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는 쇄신안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에 따라서 저는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실명이 거론된 회의록이 자유로운 토론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국회에서 회의록이 공개되는 마당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적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언론이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라도 관심을 모으기 위한 취지다.

 
특별히 오늘 현재까지는 모든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취지 자체가 부디 당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쇄신위원 활동에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란다.
오늘은 쇄신위의 공식회의가 아닌 의견수렴을 하는 간담회다. 간담회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늘 회의의 결과는 요지만 기록해서 쇄신위에 보고해서 활동자료에 참고자료로 쓰겠다.
내일은 수도권을 할 것이다.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쇄신위는 비전 있는 종합적 쇄신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다. 비전 있는 견제 세력으로 살아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안야당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대안야당이란 무엇인가 한편으로 견제세력이지만 또 한편 과연 5년 후에 정권교체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다. 견제세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있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쇄신위원회의 과제를 4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당 정체성의 회복이다. 아까 대선참패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과 후보적 요인으로 말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당의 지지율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두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당 지지율을 최소한 대선전 상황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당과 후보의 정체성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선과정에서 제기 되었고 최근에도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한민공조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선 과정 전후에 나온 한민공조론은 당의 정체성을 혼동에 빠지게 한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후에 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민공조론을 주도한 그러한 생각과 노선은 반드시 극복되야 한다.
한 일간지에서 쇄신위에서 한민공조론이 솔솔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제 개인적으로도 대선 기간 중에 보궐선거 지원을 하는 중에 한민공조론이 제기된 기사를 보고 일부러 광주에 와서 한민공조론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당에서 한민공조론을 또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도 하는 것은 당을 어렵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말한다.

 제가 경선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어떤 인터뷰에서 조순형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쇄신위원장을 맡기 전에 대선이 끝난 날 조순형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다.
그분과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조순형 의원 같은 분이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쇄신이 시작된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 정체성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최근 지도부 문제와 면모일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면모를 일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 제시한 대안이 더 나쁜 대안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면모일신에 대한 방향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선참패의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

둘째, 면모일신이다. 면모일신은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떠나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내의 공감대다.

 어떻게 분위기를 반전하고 어떤 지도부를 만들 것인가, 대중적 기대에 부응하고 총선진형을 짤 수 있는, 총선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그것에 대한 방법과 수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대표를 교체해야 한다는 분이 계시고 대표를 유임하고 빨리 지도부를 보완해서 다른 정치세력보다 선수를 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대표를 유임하더라도 뭔가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보는 분이 계신다.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다.


 참고로 대표교체론을 주장하는 분 중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분이 계신다. 대표를 합법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당은 2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저희 당은 당헌당규상으로는 6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있다. 이 상황에서는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또는 대표 사퇴에 대한 법적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열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쇄신위원회는 이 정치적 결단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여론을 따라서 방향을 수렴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전대 자체의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대선경선 과정에서 상당수 시도지역위원장의 탈당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당의 기반이 무너졌다. 이 상태로 정상적인 전대가 가능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모바일투표나 여론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또 하나는 결국 당이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당이 바라는 지도부일텐데... 실질적으로 민심과 당심에 부합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 지금 현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대를 치른다면 워낙 당의 조직이 무너져서 민심과 당심을 반영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점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셋째, 시스템 쇄신이다. 지금 대표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대표 교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우리당에서 대표 한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우리당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그 날이나 한 달 뒤에 극복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스템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집단지도체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집단체제를 논하면 계파간 나눠먹기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시스템 쇄신으로 선대위나 조강특위를 해서 당의 권력구조를 분산하자는 것도 제기되었다.

넷째, 공천혁명이다. 지도부가 교체되건 유임되건 간에 공천혁명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지도부를 조기에 수습해서 빨리 공천을 하는 것으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함은 아니다.
전북에 갔더니 어떤 기자가, 공천혁명을 제기함으로 쇄신론이 희석되지 않는가 제기했는데 지도부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의 공천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왜, 첫째, 총선을 앞두고 관심이 공천에 집중된다. 둘째 사실상 이번 대선의 결과로 호남세력의 야권이 대안세력으로 나타날지가 관심사다. 지역의 공천이 중요하다. 신당이 우리 최인기 의원을 빼고 호남에서 현역을 가지고 있다. 또 노무현 국정실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견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또 국민이 대선을 통해서 사실상 단일화를 해줬는데 20%로 참패를 했다. 셋째, 민주당이 호남에서 공천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최인기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공백상태다. 그래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천혁명을 사심과 기득권 없이 이뤄낸다면 민주당이 부활 할 수 있다. 공천은 가시적 객관성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 객관성으로 했다는 것은 부족하다. 국민이 볼 때 가시적 객관성이 더 확보 되었다는 것을 봐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체와 객관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쇄신위는 3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해왔다. 첫째, 지도체제 둘째, 총선전략 셋째, 공천문제다. 이에 대한 생생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 바란다. 지도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임론, 교체론, 보완론이 제기됐고 그에 대해서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정치적 기술적인 현실 가능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총선전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생략하겠다. 공천혁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쇄신위의 입장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다. 새로운 여당 한나라당은 인수국면에 들어갔다. 미래의 야권은 어떤 국면에 들어갔는가? 쇄신국면에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쇄신을 잘해야 한다. 우리는 견제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5년 후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야당을 정하는 것이다. 대선에서 정부여당은 정해졌다. 호남의 대선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한나라당은 당선될 수 없을 것이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포스트 김대중, 포스트 노무현, 포스트 열린당의 가치와 인물로 대안야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세력은 한나라당을 견제하면서 미래에 정권교체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정체성 회복과 면모일신, 시스템 쇄신, 공천혁명 등 쇄신은 새롭게 대안야당을 만드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쇄신에 성공한다면 세력 확대와 인물영입을 통해 야권을 흔들게 해서 신당의 동요를 만들 수 있다. 향후 이것은 민주당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후 총선에서 성공하고 5년 뒤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제 신상보고를 하겠다. 전북에서 12월 18일 최고위원 사퇴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린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서다. 하나는 이미 예측이 분명하게 드러난 성적표를 공개했을 때 당이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했고 또 하나는 단일화 압력을 벗어나서 후보 사퇴론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저는 후자의 견해였고 후보가 거절한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타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알려졌는데 제 성명서 원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타당후보지지와 관련해 언급한 다른 분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으로 본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탈당을 하겠다는 광주지역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탈당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 표명했다. 그 정치적 도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퇴를 했다. 그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쇄신위에서 쇄신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쇄신안이 중앙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가. 통과된 중앙위원회의 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저는 자신 없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다.

끝으로 이 모든 토론회에서 잊지 말 것은 쇄신 없이 민주당은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화합은 쇄신의 기초다. 당이 또 흔들리면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셋째, 이 모든 쇄신 작업은 대표의 즉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헌당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은 쇄신위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는 좋겠다고 생각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다. 특별히 광주전남지역의 언론인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기회로 생각해서 길게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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