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본능과 자살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원초적인 생식본능과 생식본능의 수단적 하위본능이라 할 수 있는 성적본능,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생존경쟁 차원의 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폭력적 본능은 일반적인 공격적 성향을 의미하지만 위협,협박,육체적위해등 폭력적 행위,나아가 생명을 끊는 극단적 살생행위를 포함한다.
 
  살생은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성으로 경제적 생존,번식적 경쟁등 생존차원 외에도 인간의 경우 사상,이념적 전쟁등 국가적 폭력,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원한관계,또는 의도적이 아닌 실수나 잘못에 의한 살생,잠재된 폭력본능의 우발적 표출에 의한 돌발적 살생등 다양하다. 특히 인간은 동물과 달리 타인에대한 폭력성과 자신에 대한 폭력적 본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자신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자해,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등 자가 폭력적 본능이다. 남의인명을 살상할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만 겪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을때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자살은 폭력적 본능의 극단적 표현이다.
 
 원초적 생존본능을 일거에 파괴하는 자살은 "오죽하면 목숨을 끊었을까" "그럴수 밖에 없었겠다"는 식의동정,연민,긍정적 이해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자살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자살 그자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다. 왜냐하면"목숨을 끊을 용기라면 왜 못살아"하는 당사자에 대한 안타까움에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로부터 자신의 몸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난게 아닌 부모로 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하여 털 한올까지도 소중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기자신을 보존하는게 자식의 도리요,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는 길인데 생목숨을 끊는것은 불효의 극치이자,죄악으로 보는 효사상이 기본이 된 동방예의지국 문화와 자살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자살행렬 동참 젊은층 급증
 
  이러한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자살천국이 되었다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2004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자살률 최고를 자랑하는 1위에 등극한 이래 2005년에도 더욱 많은 자살자를 내 2년연속 자살률 1위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낸 것이다.
 
  통계청이 9월18일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해 10만명당 26.1명인 미국,10.3명인 독일보다 월등히 높고 20.3명인 일본보다도 높다. 가히 자살공화국 이라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루평균 33명,약 44분에 1명꼴로 총 1만204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네번째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살증가는 10년전인 1995년의 11.8명에 비해 2배가 넘고 200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살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여성자살률 17.3명의 2배인 34.9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10만명당 60대 54.6명, 70대 80.2명,80세이상 127.0명으로 노인층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20~30대 젊은층의 자살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20대는 17.7명, 30대는 21.8명으로 이 연령대 사망원인 1위로 총 3292명의 20~30대가 스스로 북망산길을 택했다. 이처럼 노인층과 20~30대의 자살이 급증한것은 민생파탄을 부른 노무현 경제의 경제실패 때문이다. 노인의 자살원인 가운데 병마의 고통,외로움을 잊기위한 방편,자식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경우도 없진 않지만 경제적 고통을 겪는 자식들로 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못한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의 경우도 만성적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실업으로 빈곤에 시달리다 희망과 꿈보다는 자포자기를 선택한게 실연,질병고통,가정문제등으로 인한 자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와경제파탄등 구체적 난맥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국가중 제일 낮다고 자랑하였다.OECD국가중 자살률이 가장 높을수 밖에 없는 고통의 깊이는 생각하지 않고 실업률 단순비교로 합리화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노대통령의 뻔뻔함이 할말을 잃게 만든다. 
 
  9월19일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0~29세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참여정부 일자리창출 대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위해 2003년 ~2006년까지 4년간 총 2조46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45만 4000여개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와 반면에 여성일자리는 지난 4년간 40만개나 늘어나 여성실업률은 3%내외에 지난 5년간 1~2%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일자리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제조업의 경우도 공장해외 이전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700만에 그치는등 최저로 떨어졌다.통계청이 9월17일 발표에 따르면 8월 전국 제조업 취업자수는 411만4000명으로 2005년 8월의 416만 7000명에 비해 5만3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이처럼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니 20-30대 청년층은 남자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복학적응 실태,일자리 감소로 인한 취업불가로 천덕꾸러기 낙오자로 전락하여 삶을 포기하고 부모형제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영원히 고통없는 저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2030여성들은 여성 일자리가 40만개나 늘어난데다 군대가지 않는 황금같은 시간을 이용,학업과 취업노력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 올린 수입으로 멋진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 해외여행 예약자의 70~80%가 2030 직장여성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30여성들도 자살자가 없진 않으나 남성 자살자의 절반도 안되며 자살이유도 경제적 이유보다 대부분 이성,가정,건강,기타 문제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투자은행인 도이체뱅크가 우리나라 2007년도 경제 성장률이 수출둔화로 인해 4%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통화기금이나 씨티은행 그룹도 4.3%대로 예측하고 있음을 볼때 일자리 감소와 이로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늘어나 대한민국 북망산 길은 안타깝게도 더욱 혼잡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북망산 행렬 막지못하면 노정권은 국민학살 정권
 
가뜩이나 출산률저하로 국가 생존문제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수 없다. 물론 노인층의 자살도 가정붕괴와 가족문화를 해체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자기자신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죽음의 길을 택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빈곤은 망국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노인복지 정책현실화등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입안 추진하여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층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부모를 부양할수 있도록 소득창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여성일자리만 늘어나는 엉터리 기형적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 자동화 확산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제조업 일자리를 대신할 서비스업종 등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 분야 산업 활성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대책도 독거노인에 자식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빈곤가정의 노인들도 독거노인에 준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노후를 경제적 고통과 능력없는 자식들로 부터 방치되는 식의 불가피한 학대,소외속에 심적고통을 겹치기로 느끼다 목숨을 포기하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이러한 일자리 창출,노인복지문제에 실패하여 자살자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방조한 간접살인자,북망산 길로 내모는 국민학살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공화국 건설 대통령으로 아름답지 못한 오명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김환태 / 뉴민주닷컴 대표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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