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금 5년짜리 공부중입니다

<네티즌칼럼> 국민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 어느 쪽이 중요?

남프라이즈 | 기사입력 2008/06/08 [09:25]

국민들은 지금 5년짜리 공부중입니다

<네티즌칼럼> 국민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 어느 쪽이 중요?

남프라이즈 | 입력 : 2008/06/08 [09:25]
▲     © 뉴민주닷컴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당선 후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능력은 수준이하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원조차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치(음치, 백치 등과 유사한 표현)라고 하였다는 글이 신문에 버젓이 실린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정치능력이 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힘은 정부의 지지도에서 나오고 그 지지도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어떤 정책도 안 된다. 국민을 속이거나 강제적 방법이 유일하나 현재 우리 국민들 수준은 높다. 통하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기는 자신의 지지세력이 등을 돌릴 때 찾아왔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도 자신의 자지세력이 등을 돌릴 때이다. 그의 3대 지지세력인 부자가 등을 돌리거나, 영남지역이 등을 돌리거나, 기독교도가 등을 돌릴 때이다. 부자는 모르지만 재보궐 선거와 부산지역 촛불시위에서 보는 것처럼 영남지역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이명박지지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때문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잘못된 정책에 무능력이 더해진 설상가상의 형태다.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국민소득은 19,500달러로 내려갔고, 국가 위신이 실추하였다. 747이라 하여 세계 7대 무역국에 들어간다고 소리쳤지만 2배인 14위도 어렵게 되었다. 당선만 되면 주가 3천점 찍고 재임 중에 5천점 찍는다고 소리쳤지만 지금 형편은 주식시장 안 망하면 다행이다.
 
경제도 위기, 안보도 위기, 외교도 위기, ... 위기 아닌 것이 없다. 이명박의 능력이나 정책은 정동영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회창보다 못하다. 이회창은 무능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물어 정동영 찍는다고 하였더니 정동영 찍었다가는 노무현 재판 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노무현 재판은 개판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무현 재판이 지금보다는 낫다. 내게 물었던 그는 아마 이명박을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않는다.
 
김경준이 한국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 우리나라 사법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사법부인가? 나는 혹시 미국 정부가 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책임이다. 원죄는 국민에게 있다. 미국 속담에 모든 국가는 그 국민 수준에 적합한 정부를 갖는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부패한 자가 경제를 살린 적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국민들은 아직도 공부 중이다. 5년이면 심화학습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남프라이즈 /닭오리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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