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가능성 높아져
 
지난해 12월 12일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결국 김황식 시장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하남시는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투표인수 10만6435명중 31.1%인 3만3057명이 투표에 참여해 소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정족수(총유권자의 33%) 3만5479명에 미달돼 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유신목과 임문택 등 두사람의 시의원은 전체 투표인수 5만5775명중 37.7%인 2만1004명이 투표해 의원직이 박탈당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에 대해 김황식 시장은 "한 시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소환을 면한 김병대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에게 죄인으로서 할말이 없다"고 시민들에게 사죄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는 지난 해 10월 10일 하남주민소환추진위가 '김황식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과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시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여 지난 11월 16일 투표안이 발의되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주민소환 투표 실시는 하남시장과 공권력의 방해 및 대통령선거 등 시기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여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성공한 주민소환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만함에 대한 주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듯이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은 각각 유권자의 10%와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최근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일부 단체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주민소환제는 서울시민중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득하면 되며, 금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 인수 공고에 따라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8,158,916명이고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815,892명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장 소환에는 815,892명의 유권자 서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추진 국민모임은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6일자 회원 가입이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출범한지 일주일째 이지만 급속도로 회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임은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문화제로 인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확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 바로잡기 운동으로 확산된 케이스라 하겠다.
 
‘다음’에 개설된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cafe.daum.net/sowhanje) 회원들은 광역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 무능과 실정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간단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실시가 실제 개시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2010년 서울시장에 재출마 의사를 최근에 밝힌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대국민 홍보는커녕 주민소환에 따른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시장은 2006년 취임한 이후 1년 가까이 준비된 정책없이 있다가 지난 2007년에 도심재창조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발족시키면서 동대문 운동장 철거를 시도하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또한 최근에 추경예산을 요청하면서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에 매년 25억원의 홍보비를 지불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한다는 등 지적과 함께 자신의 대권 업적과 서울시를 디자인 도시화하는 사업비로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더욱 시장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을 위한 국민모임의 회원들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쇠고기 협상 등 현안에 관한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 질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답변 여하에 따라 곧바로 주민소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원들의 모임은 급증하는 회원들과 관련 시민단체 및 오세훈 시장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집단이나 단체의 가입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측도 이 모임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면서 온, 오프에서의 활약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내 30개 지하도상가 3000여개 점포에서 서울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연대 서명부 작성을 실시함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서울시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인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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