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민 전 의원  ©뉴민주.com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인 장성민 전 의원은 30일 "과거 10년의 정부가 고속도로 다 내놓고 아스팔트 깔아놓고 벤츠 650 딱 마련해 놨더니 이명박 정부는 험악한 산길로만 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역주행'을 비판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독일 통일 때도 사민당 당수인 빌리 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해 동방정책으로 길을 내놓았으나 그 열매는 기민당의 헬무트 콜 수상이 따먹었다"고 독일의 예를 든 뒤 "과거 10년동안 (북한의) 문을 거의 다 열어나 숟가락 들고 밥만 퍼먹으면 되는데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게 이명박 정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이어 "남북 문제가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고 남북교류가 끊기고 간첩 사건이 터지고 북한의 신경이 곤두서고 하는데 정부가 경제정책 발표한다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면서 "(이래서야) 경제 절대 못살린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으며, 북미관계도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나 매케인이 당선될 경우 한반도에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장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것도 안하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아무것도 안하면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 국민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 약올리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인터뷰 전문.
 
- 미 대선 이후 북미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지금 북한 내부 초미의 관심은 미국 대선결과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이다. 오바마냐 매케인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 점이 북한의 지금 최대 관심거리다. 매케인이 당선될 경우 북한에 불어올 미국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오바마가 당선됐을때의 미국의 북핵 정책이 초미 관심거리다.
제가 보긴엔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문제가 지금 진정국면에 돌입하고 있어서 이란핵문제와 북학 핵 문제가 상당히 매케인 대통령 후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던 원치 않던 상당히 강공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위기가 형성될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도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주의정책을 펴서 오히려 매케인의 미 공화당 보수정책에 편승해 나가면 한미간에 유례없이 대북 강공 강풍정책이 몰아칠 수 있다. 그렇데 되면 우리가 또 한번의 한반도가 전쟁위기를 치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그렇게 되면 남한내 반미 데모가 소용돌이 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경제정책은 경시착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내수시장 침체는 물론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국내 경제는 곤두박질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경우에든지 매케인 후보가 탈락되고 오바마가 당선되길 백두산에 가서도 산신령에게 빌 것이다.
만일 오바마가 당선되면 지금 부시행정부 보다는 과거 클린턴정부때 진행했던 페리프로세스나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또 오바마가되면 김정일과 오바마와의 미팅도 가능하다고 본다. 만날 수 있다고 본다.
처음으로 북미간 정상이 만날 기회가 올 것이다. 왜나면 오바마는 자신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북한 최고 수뇌부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클린턴 힐러리후보는 오바마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지만 저는 오바마가 그동안 정치적 비전이나 취해왔던 액션을 봤을때 과거 클린턴 정부보다는 더욱 대담한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김정일을 만나 해결하는 쪽으로 외교적 정책을 취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조바이든, 오바마의 런닝메이트인 조바이든 부통령 후보도 상당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문제는 유화적이고 대화를 통해 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국면이 조성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는 비둘기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테러전쟁에대한 종전 선언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당선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미 대선이 가까워오고 부시 정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서 북한이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고 시간끌기로 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북한은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일정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도 지금까지 부시행정부와 협상 결과를 무위로 돌리려하진 않을 것이다. 정체된 상황으로 시간끌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때 무작정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시간끌기보다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이익을 얻어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것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다.
이것은 부시행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 이 가장 큰 불명예는 최소한 부시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확보해놔야 다음에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신뢰를 갖고 좀 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무작정 시간 끌지 말고 최소한 것을 성취해서 다음 정권과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이번에 거머져야 한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의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없어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북측입장에선 좀 약올리는 정책이다. 소위 비핵개방 3천 정책, 다시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 주민 일인당 소득을 3천달러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해놓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거나 과거 햇별정책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기존 10년동안 취해왔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버리고 반대방향으로만 가는 반대 정책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
 
지금 주변국들은 북한을 향해 빠른 속도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북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오직 한반도에서 당사국인 남한정부만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그래서 국제 시류와 조류와 맞지 않는 나홀로 고립정책 ,반대정책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약올리기 정책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이다. 한 마디로 시대 지체 정책을 펴고 있다"
 
- 일각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에 관한한 주도권 잡을 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당국자들은 어떤 것이 기회고 어떤 것이 기회가 아닌지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다.
남북간교류협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왔는데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이 정부들 상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내보인 카드가 있다. 그 카드들을 하나씩 잘 끄집어내서 하나씩 잘 주어담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과거 두 정부에 비해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데 그 성과를 낼 수있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빌리브란트 라고 하는사민당 총재가 독일 수상이 됐을때 동방정책을 내세워서 동독과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일이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으로 반대당인 기민당의 헬뮤트 콜 수상이 독일통일의 아버지가 됐다. 독일 통일의 씨앗은 사민당이 뿌렸지만 그 열매는 기민당이 땄다.
다시말해 씨앗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행정부가 뿌려놨고 이제 열매와 꽃을 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열매도 딸 수 있고 꽃향기도 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부가 도로 다 내놓고 콘크리트 다 깔아놓고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벤츠 650 딱 마련해 놨는데 시속 30키로 아니면 시속 후퇴 ,다시 고속도로로 안가고 국도나 어디 산길로 가고 이상한데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간)험악한 길을 불도저로 전부 개간해서 아스팔트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여기에 차를 몰고 안가겠다?
아우토반을 마련해 놨는데 안 달리겠다 그리고 정지해버린 것이다 . 민족문제는 대승적 입장에서 추진해야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과거 10년동안 거의 문까지 다 열어놓고 들어가서 숟가락 들고 밥만 퍼먹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는것 아닌가?
남북 문제가 전쟁 일보직전으로 가고 남북교류가 끊기고 이런 간첩 사건이 터지고 북한의 신경이 곤두서고 하는데 정부가 경제정책 발표한다고 경제가 돌아가나요 경제 절대 못살린다고 생각한다
 
-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선 어떤 견해?

"특사는 대통령의 특명전권 대사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군력을 위임을 받아서 가는 사람인데 특사를 보낼만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진적으로 취할만한 정책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이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면 특사를 보낼 이유가 없다. 또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
특사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일대 대전환할만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거나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상대국의 최고 통치권자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상대국의 반응을 받아와서 새롭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역할자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취하는 면면을 보면 전진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백골단이 살아나오고 있고 간첩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다시 대공이 살아나면서 국정원이 간첩잡는 전문기구로 돌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북측이 남한에 파견했던 간첩이 소탕당하는 남북관계가 지금같은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 북측이 그것을 받아주리라 보기 의문이다 .
특별한 남북관계를 대전환국면으로 이끌어갈 기획과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특사 파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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